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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파산위기에 놓인 미국 자동차 업계


파산위기에 놓인 미국 자동차 업계

(문) 현재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 특히 제너럴 모터즈, 즉 GM에 대한 정부지원을 놓고 말들이 많죠?

(답) 그렇습니다. 사실 GM을 비롯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에 빠진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하지만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때문에 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최근 7천억 달러의 돈을 지원하기로 했죠. 엊그제 신용경색을 완화시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던 당초 전략을 바꿔 소비자를 직접 구제하는 쪽으로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단행하긴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젠 이런 지원을 자동차 업계에도 해줘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거죠.

(문) 미국의 자동차 업체, 특히 GM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

(답) 이전에도 많이 말씀 드렸듯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한 기업의 가치는 그 회사의 주식값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GM의 주가는 이번 주 들어 지난 65년 동안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엉망인데요, 올 3분기 GM의 실적은 25억 달러 상당의 적자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은 2분기 적자액 155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여하튼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운영에 필요한 현금이 회사 금고에서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달 20억 달러의 현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라면 내년 1월까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100억 달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군요?

(문)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현금이 없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회사는 망하는 것이 상식인데, 미국정부가 특별히 GM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답) 소위 빅 3, 즉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사에 고용된 사람 수가 모두 24만명입니다. 또 이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가 약 5백만 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미시간주 앤아버시에 위치한 자동차산업연구센터는 만일 이 빅3가 망하면, 모두 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이 연구소는 이로 인한 개인 소득 손실액이 첫해에만 1천 251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요, 향후 3년 동안 손실액이 총 2천 75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꺼번에 2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후진국 같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폭동이 일어날 일이죠? 그만큼 그 영향이 엄청난 건데요, 증권정보 전문방송인 CNBC의 짐 크래머 같은 사람은 공개 방송에서 이 GM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가 망한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하지만 자동차 업계를 살리는 방법을 두고, 이들을 파산시키자는 주장과 직접 자금지원을 하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면서요?

(답) 네, 먼저 법적으로 파산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합니다. 파산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회사는 법원이 관리를 합니다. 또 법원이 이 회사에 경영관리인을 파견해서 이 관리인이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하는거죠. 그런데 이 파산신청 후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감원과 외부에 진 빚을 갚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파산을 선호하는 측은 파산을 통해서 회생한 기업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요, 또 경영을 잘못해서 망하게 된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울 것이 아니라, 망하게 두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이 파산신청에 반대하면서 직접 자금지원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요?

(답)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업체들이 파산하게 되면 관련 업계가 함께 파산하게 되고 그 결과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난다는 이유입니다. 파산으로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단 얘기죠? 이들은 현재 필요한 것은 파산신청에 따라 회사를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당선자 측이나 의회에서 나오는 소리로 봐서는 GM의 파산보다는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 첫번째가 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지원여부가 됐네요.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미국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봐야겠군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논쟁

(문) 다음 소식을 들어 볼까요?

(답) 네,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붙잡힌 테러용의자나 전투원들이 수감되어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문제를 두고 오바마 당선자가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오바마 당선자는 이제까지 이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당선자 선거운동기간 중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의 가장 슬픈 역사'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수용소를 폐쇄한다는 것이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닌거죠.

(문)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답) 만일 오바마 당선자가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수용소 문을 닫고 수감자들을 미국 국내로 옮기게 됩니다. 미국 국내로 옮겨지는 수감자들은 대개 4가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먼저 미국 연방법으로 기소되거나 아님 군사법정에서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가장 좋은 경우겠죠, 이 수감자들에게는, 바로 석방되는 것입니다.

(문) 하지만 이 4가지 경우가 모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답) 그렇습니다. 인권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방법인 연방법정에 수감자들을 세우는 경우인데요,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민간법정에 설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것도 문제가 많죠. 이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수감자들이 많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취조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인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수감자 중에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테러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바마 당선자 측으로서는 선뜻 내리기가 힘든 조치죠.

(문) 오바마 당선자측,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나요?

(답)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들을 재판할 법정을 따로 세우겠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래저래 할 일이 많은 오바마 후보, 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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