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각종 유세와 언론 인터뷰, 텔레비전 토론, 성명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현안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과 지금까지 해온 것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불량국가이고,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대화 상대라는 것입니다.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달 11일 북한이 핵 검증의정서에 합의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시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핵 협상에 관해 오바마 당선자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북한 간 직접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9월 첫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부시 행정부가 집권 1기 때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evil)"으로 지목하고 대화를 완전히 끊은 결과 북한은 핵 능력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뒤 "북한은 핵 능력을 4배 증진하고, 핵실험을 실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했으며,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에 핵 비밀을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에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 일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부시 행정부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신빙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한 선거유세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은 실험한 것으로 증명된 핵무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핵무기 8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적성국들과의 조건 없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경쟁자들로부터 끊임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7월 당 예비후보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 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을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특정 "나라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 원칙은 터무니 없다" (ridiculous)며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도 과거 소련과 대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전임 대통령들은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특히 "북한은 위험한 불량국가이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문제있는 사람 (troubled person)'이지만 그래도 대화의 상대라는 입장입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유세 중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기근을 가져온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와 대화하는 것은 전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5월 북한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에 보낸 성명에서, 고통받는 탈북 난민들을 위한 KCC의 운동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탈북 난민들은 국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또 탈북 난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대화할 때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