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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정당한 언론자유 보장해야”


베트남의 하노이 법원은, 지난 2006년 베트남 정부의 부패 추문을 보도한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기자가 국가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민주주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언론의 자유 확대 노력에 있어 그 동안 진전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항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여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베트남 일간지, 탄 니엔의 누엔 비엣 치엔 기자는, 새 도로 건설을 위해 받은 해외 원조 자금이 어떤 경로로 중.고급 교통 공무원들에 의해 영국 축구시합에 대한 돈 내기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치엔 기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패 추문을 폭로하는 데 도움을 줬던 누엔 반 하이 기자도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패 추문에 관한 언론보도와 이에 따른 재판은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깨끗하고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노력에 있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부패 추문으로, 교통부 장관이 사임했고, 부장관은 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부장관은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치엔 씨와 하이 씨가 언론의 자유를 이용해 국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하노이 법원은 기자들의 혐의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헌법에 따라 언론인들에게 부여된 권리들과 상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베트남 고위 정부 관리들도 국제 회담과 회의석상에서 언론인들의 권리를 확인하는 발언을 해 왔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가, 부패와 권력의 남용을 근절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언론인들의 자유를 지지하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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