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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D,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역부족”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핵 문제에 집중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며,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로버트 수퍼 (Robert Soofer) 전문위원이 말했습니다.

수퍼 위원은 16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해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퍼 위원은 특히, 미 합동참모본부의 최근 연구조사 결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함대공 미사일 수를 현재 계획보다 두 배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퍼 위원은 "북한은 현재 노동 미사일 2백 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는 불과 1백32기의 SM3 미사일을 군함 15척에 배치할 계획이어서 확실히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수퍼 위원에 따르면, 미 의회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4년 간 이지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의회는 2009 회계연도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에 5천 6백 만 달러를 추가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2백 기 외에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스커드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백 기,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 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선임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미사일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대포동 2호는 미국 서부를 공격할 수 있고, 소형 핵탄두를 장착하면 결국 미 동부까지도 폭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과거에 대포동 1, 2 호를 발사하는 데 실패했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8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확산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미사일 계획에 분명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 초기에는 미사일 개발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주로 받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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