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행동대행동 원칙 효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북 핵 6자회담은 지난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6자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의장국 중국이 참여합니다.

지난 6월 26일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0월 3일에 타결된 '9.19 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상응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사를 통고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원칙과 검증 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이 일련의 검증 조치들에 합의했으며, 이는 북한의 비핵화 검증과 관련해 중요한 협력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월 11일 북한의 협력과 합의 사항, 그리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들을 고려해 대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이같은 발표 이후 북한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6자회담 에서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과거 일본인 납치 등 일본의 여러가지 우려 사항들과 관련해 일본과 북한 간 협의에 진전이 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더이상 지체없이 일본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피랍 일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잊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 인권 침해, 공산 국가 지위 등에 근거한 여러 제재 조치들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미국은 북한 핵 계획 활동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기 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