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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의회 구제금융 방안 합의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28일) 합의된 이번 구제금융 방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타결됐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상원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의 말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남은 일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드 대표도 합의가 불과 한 시간 전에 극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의 폴슨 재무장관도 이번 구제금융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금융위기 주무 장관인 폴슨 장관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민들이 최소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미국의 국익과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행정부가 원했던 것은 7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자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자금 규모가 너무 큰 데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에는 금융구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이번 합의안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29일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구제금융 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원의 바니 프랭크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협상이 잘 됐다며, 이번 구제금융 방안은 부시 행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의회가 몇 가지 추가 조항을 첨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정부가 구제금융 비용으로 제시한 7천억 달러 중 3천5백억 달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청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3천5백억 달러를 사용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구제금융 방안 타결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 의회에서 구제금융 방안이 타결됨으로써 불안했던 외환과 증권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의 금융 시장은 지난 몇 주 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원화 환율은 지난 주 달러 당 1160원을 돌파했고 국채 금리도 6%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에서 구제금융 방안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계기로 한국의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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