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사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에 간다는데, 역시 검증 문제를 논의하러 가는 것이겠죠?
답)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르면 다음달 1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가 이번 방북 중에 검증을 둘러싸고 북한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검증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데, 힐 차관보가 전보다 좀더 완화된 검증 기준을 내놓을까요?
답)검증 문제와 관련해 힐 차관보가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최근 '미국이 북한에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염두에 둘 때 전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얼마나 합리적인 접근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지금처럼 핵 시설 시료 채취를 거부해서는 협상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힐 차관보가 이번에 평양을 가게 되면 이는 그의 세번째 방북이 되는데, 과연 힐 차관보가 협상에 성공할까요?
답)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데다, 북한의 입장이 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힐 차관보의 방북이 북한 핵과 관련된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두달 뒤에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일단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부시 대통령은 본격적인 임기 말에 접어들어, 북한 등 외국과 외교적 협상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이것은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힐 차관보의 방북이 잘못되어 협상이 깨질 경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두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협상이 실패하고 북한이 계속 핵시설 재가동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대북 중유 제공 중단과 함께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검증 협상이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미-북 양국이 '최소한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말자'고 합의할 경우 영변 핵 상황은 이런 상태로 동결돼 미국의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 찾아온 손님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보낸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북한이 힐 차관보를 어떻게 대접할지 두고 봐야 하겠군요.
문)최 기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했군요?
답)네, 한국의 이병박 대통령과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 가스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 중에 '북한을 통과하는 천연 가스관 설치'는 눈에 확 뜨이는 대목인데 좀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한국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등 주로 동남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왔는데요. 천연가스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가스관을 연결해 오는 2015년부터 30년간 천연가스를 들여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에 모두 1천억 달러가 들 전망입니다.
문)그런데 가스관이 북한 땅을 통과하면 북한도 상당한 통과료를 받게 된다면서요?
답)러시아를 출발한 가스관이 북한 땅을 통과하면 북한은 통과료를 받게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계획에 참여할 경우 가만히 앉아서 연간 1억 달러를 통과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북한의 1년 수출앣이 10억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통과료로 받는 현금 1억달러는 상당히 짭짤한 수입이 아닐 수없는데요. 문제는 북한 당국이 과연 가스관 통과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답)이번에 한국과 러시아가 맺은 합의에 따르면 천연 가스 배관 공사는 공급국인 러시아가 담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조만간 북한과 접촉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84년 6월 남북철도연결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을 유훈으로 남긴적도 있다며 북한이 이 계획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아까 말한 1억달러는 순수한 통과료이고 그밖에도 북한은 어떤 실리를 거두게 됩니까?
답)이번에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스 배관은 제3국의 자재와 인력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계획을 허가할 경우 북한은 가스관 공사에 노동자와 각종 자재를 공급해 상당한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