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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일지] 북한 핵 신고부터 핵 시설 복구까지


북한은 지난 해 11월 시작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지난 달 14일 중단하고, 지난 3일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어제 (24일)는 1주일 안에 영변 원자로에 핵 물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26일 북한의 핵 신고서 목록 제출 이후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까지 지난 세 달 간의 사태를 서지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진행자: 서지현 기자 (네) 북한이 지난 6월26일 핵 신고를 한 뒤 오늘로 정확히 세 달째인데요. 핵 신고 이후 진전을 보이던 북 핵 6자회담이 세 달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6월26일 이후 지난 3개월 간 북한 핵 사태의 진전 상황을 정리해 보죠.

답: 네.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이 착수된 게 지난 해 11월이니까, 원상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현 상황은 핵 신고 목록이 제출된 6월26일보다 엄밀히 말해서는 더 악화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죠. 북한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시설 목록 등이 담긴 60쪽 분량의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당시 발표, 들어보시죠.

우다웨이 대표는 북한은 26일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미국도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신고를 환영하면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45일 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계획을 의회에 통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으로, 6자회담 개최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답: 네, 북한은 핵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6월27일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며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원자로의 연료 제거 등 다른 조치들이 계속돼 영변 핵 시설이 플루토늄 생산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10일, 열 달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됐습니다.

진행자: 당시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 문제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말, 들어보시죠.

힐 차관보는 당시 이번 회담은 검증을 위한 회담이라며, 검증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는 핵무기 제조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리아에 대한 핵 확산 의혹에 대한 답변 등 핵심 내용들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요. 이후 미국 정부 측은 철저한 검증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후 부시 대통령의 의회 통보 후 45일이 지난 8월11일을 맞았지만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45일의 시한이 끝나도 테러지원국 해제가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북한의 검증체제 수용 여부에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불능화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불능화 중단 공식 발표는 언제 이뤄졌습니까.

답: 북한은 지난 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핵 시설 불능화를 이미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해 타결된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11월 초부터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에 착수했었는데요. 지금까지 11개 불능화 대상 가운데 8개 불능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일단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으며 이미 유관 측들에 통지됐다."

북한은 또 테러지원국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3일, 북한은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핵 시설 원상복구와 관련해 그동안 줄곧 발언의 수위와 행동을 단계적으로 높여왔지요?

답: 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미국이 자국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의 발효를 연기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원상복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의 효력 발생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응하여 핵 시설 무력화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 전부터 영변 핵 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한 상태는 아니지만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22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IAEA 사찰관들에게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의 봉인과 감시 장비 제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24일, 북한 영변의 핵 시설에 설치됐던 봉인과 감시장비가 모두 제거됐으며 북한이 1주일 안에 영변 원자로에 핵 물질을 투입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IAEA가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 측의 남은 조치는 실제로 핵 물질을 원자로에 투입하는 것이고, 이 것이 현실화되면 지난 몇 년 간 어렵게 이어져 온 미-북 간 북 핵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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