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 최 기자, 지난 24시간 동안 북한과 관련된 2가지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우선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감시 장비를 제거했고, 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영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문)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 설치됐던 봉인과 감시 장비를 제거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국(IAEA)가 24일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일주일 내에 재처리 시설에 핵 물질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의 멜리사 플레밍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영변 핵시설에 대한 봉인과 감시 카메라 제거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의 압박 전술이라고 봐야겠죠?
답)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불능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왔습니다. 북한은 이달초 재처리 시설에 파이프와 밸브 등을 반입했구요. 이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9일 "영변 핵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해제를 위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금씩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북한 핵시설의 원상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 하는 것인데요.영변 재처리 시설이 가동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답)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해서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언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려면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그리고 핵연료 공장을 다시 수리해야 합니다. 또 파괴된 냉각탑도 다시 세워야 하구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설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수리를 하는데 몇주 또는 몇달이 걸릴 수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을 재가동하려면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조치를 아직 '위기'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미국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봉인 제거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미국 정부는 시차 때문에 아직 이번 뉴스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시간이 지나면 국무부등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미국 언론도 이 뉴스를 그리 큰 비중으로 다루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답)한국 언론은 이 뉴스를 상당히 중요하게 다로고 있는 반면 미국 언론은 보도는 하고 있지만 그리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미국민들의 관심사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금융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위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요?답)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23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0호를 전면 이행하고 핵확산을 하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답)앞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봉인을 제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혹시 부시 대통령이 그 소식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것인가요?
답)그렇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여기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어제 오전에 이뤄졌구요. 영변 핵시설 봉인 제거는 그로부터 적어도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소식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영변 핵시설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부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제재'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진짜 북한을 제재하겠다는 것인가요?
답)관측통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안보리 결의안 1540호는 지난 2004년 채택한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과 확산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넘겨 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이 결의안 1540호를 언급한 것도 '핵확산을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만일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언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만일 부시 대통령이 어제 대북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언급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것은 그와 다른 1540호 입니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이란과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칭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이 검증 체계에 합의할 경우 미국이 그 즉시 테러 지원국을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