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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


미국 상원이 어제 (22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수정안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대북인권특사의 탈북자 관련 역할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현재 임시직인 대북인권특사의 자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무부 내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탈북자 문제를 조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에 미국 정부의 탈북자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역할을 축소시켰습니다.

상원 수정안은 또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도 당초 연간 4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삭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수정안은 오늘(23일) 하원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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