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한 `2008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는 등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의결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본 정부가 오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기재한 '2008 방위백서'를 의결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표현을 기술한 것은 2005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종전 내용을 그대로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술하면서 생긴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의결하자마자 곧바로 강력히 항의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통상부는 오늘 오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차석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항의 내용을 담은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9월 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태영 대변인은 또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정부는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오후 카미노타니 히로시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올해 발간될 국방백서에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방 백서에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이고 그 독도를 방어하고 영토로서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우리 군이 할 것인가에 대해선 분명히 명기할 것입니다"(질문 3)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의 의미에 대해 다소의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번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는 과거 방위백서 수준으로 현상 유지하는 선으로 됐다."며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더이상 상황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방위백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대전략 구도 속에서 하나씩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은 향후 독도 영유권을 명시화하는 일본내 작업과 국제문제화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질문 4) 한국은 각계각층이 나서 일본의 이번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재한 것은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만행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새사회연대도 "위험하고도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독도수호 전국연대 회원 10여명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이들은 '일장기 화형식'도 가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질문 5) 이런 가운데 오늘 포항지방 해양항만청은 '독도등대 1일 등대장'을 최종 선발했다면서요?
네, 경상북도 포항해양청은 한국땅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모집한 '독도등대 1일 등대장' 1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포항해양청은 등대장 체험행사 참가를 신청한 61명 가운데 연령,성별,직업 및 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1일 등대장'은 오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달 간 2명이 한조가 돼 매주 1차례 독도등대 현장체험을 하게 됩니다.
'1일 등대장'은 등대장 임무와 해양교통시설 전반에 걸친 소양교육을 비롯해 등대불빛의 점등과 소등,주기 확인, 주요 장비와 시설물의 운영상태 점검,등대순찰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