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북 핵 검증 문제로 연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의 부정적 결과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이에 대한 전문가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이는 중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테러 활동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장했습니다.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의 배경과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6자회담 '10.3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서로 두 가지를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며, 미국은 그 대가로 에너지를 지원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개시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래리 닉쉬 박사는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접근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영변의 핵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해 폐기하려는 방침 때문에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시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과 일본 간 동맹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래리 닉쉬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의회와 언론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풀리기 전에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래리 닉쉬 박사는 만일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재한다면 미-일 관계가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중동 문제와의 연관성입니다.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중동 지역에서 테러 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한 인터넷 매체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중동의 과격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지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란의 무장세력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이란의 핵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을 인용해 지난 2006년 말과 그 이듬해 봄에 북한이 스리랑카의 타밀 호랑이 반군에 기관총과 자동소총, 대 전차 로켓 등을 밀수출하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북한이 중동에서 테러조직을 지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의 조셉 스나이더 연구원은 의회보고서가 제시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테러지원국을 해제하면 북한이 중동에 대한 테러 지원 활동을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만일 그럴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