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이번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인권 순방'은 어떨까 싶어요. 부시 대통령은 어제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더니 오늘은 태국에서도 인권 문제를 거론했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네, 아시아를 순방중인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7일 버마, 중국,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부시 대통령은 어제도 서울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으니까, 이틀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한 인권을 부쩍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관측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대해 2가지를 눈 여겨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 핵 문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인권을 거론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구요.
또 다른 것은 미 의회 등 국내 요인입니다. 그동안 공화당 등 미국 내 보수층은 부시 대통령이 핵 문제 해결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보수층의 점수를 따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온 김에, 북한이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 특사의 개성 방문을 거부했다구요?
답)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임명한 특사입니다. 또 레프코위츠 특사는 2년 전에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 방문 중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평양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왜 평양 당국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답)그것은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을 '인권탄압국'이라는 자신의 나쁜 이미지-영상-를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이 개성에 건설한 밝고 쾌적한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레프코위츠 특사를 개성공단에 초청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 '고립되고 폐쇄적'이라는 나쁜 이미지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ID(음악+여러분은 지금 한반도 뉴스 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문)이번에는 핵 문제를 알아볼까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11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검증체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없군요. 이렇게 아무런 합의 없이 11일을 맞으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답)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8월11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북 양국이 지금 뉴욕채널 등을 통해 검증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11일까지 검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증 문제를 지켜본 후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미국과 북한은 어떤 문제 때문에 검증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미국과 북한은 검증의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은 영변 핵 시설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 등 나머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한 핵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북한은 영변의 일부 시설에 국한된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주한미군에 대한 핵 사찰을 주장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북한은 이미 지난 해 2.13합의를 통해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검증해 폐기한다'고 합의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주한미군 문제를 끄집어 내는지 모르겠군요?
답)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검증을 피하고 제한적인 사찰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 특유의 '맞불작전'이라는 얘기인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소탐대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소탐대실은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인데, 왜 북한이 소탐대실한다는 것입니까?
답)북한의 진정한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 지원을 받아서 확보될 수 있는데 조그만 검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인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