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연례회의가 나흘 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21일 개막됐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가 열리며, 내일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등이 참석하는 북 핵 6자회담 참가국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아세안 회의는 북한과 버마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논의 의제와 전망 등에 대해 서지현 기자와 알아봅니다.
문: 21일 아세안 회의가 공식 개막한데 이어 22일은 아세안 10개회원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이른바 '아세안+3' 회의를열었구요. 또 계속 굵직굵직한 회담들이 잇따라 열리는데 어떤 점에주목해야 할까요.
답: 미국의 'AP 통신'은 20일 아세안 회의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저항하는 두 정권인 북한과 버마에 무게가 실린 아세안 회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은데요. 첫째, 버마의 아세안 헌장 가입을 비롯해 버마 군부에 대한 아세안의 외교적 노력, 둘째,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비공식 외교장관 회담에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문: 우선 버마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아세안회의에서 주로 논의됩니까.
답: 앤드류 탄 아세안 회의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버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하고, 2010년 선거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 지난 5월 13만8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버마의 태풍 '나르기스' 복구 지원 당시 아세안이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세안은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조정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21일 아세안 회의 개막 연설에서 아세안과 버마 정부, 유엔 등 3자 간의 노력은 전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현재의 상황은 아세안이 버마 정부와 국제사회 간의 협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앞으로도똑같은상황이발생했을때아세안이버마와국제사회간의교량역할을할수있다는것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아세안 사무국장을 역임했던 루돌프 세베리노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라디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리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버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들은 '버마 정부는 아세안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중재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돕게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이는 아세안이 버마에 어떤 의미인지, 또 버마가 아세안에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또 버마정부가 이번에 아세안 헌장에도 가입하게 됐다구요?
답: 네. 버마의 느얀 윈 외무장관은 21일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 아세안 헌장 비준서를 제출했습니다. 윈 장관은 이번 비준서 제출은 버마가 아세안의 공동 가치를 수용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밝혔는데요.
아세안 헌장은 아세안의 헌법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강화, 자치와 법에 의한 통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 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버마 군부의 독재적인 통치 행위가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것도 바로 아세안 헌장 비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은 버마가 민주주의 시행을 위한 더욱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비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베리노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밖에도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회 구성원 전체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필리핀은 상원의원들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헌장 비준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아세안 인권협의체 구성 역시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 네. 아세안은 지난 해 회의에서 버마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강화하고, 쿠데타를 억제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아세안 헌장에 넣기로 합의하고, 특히 인권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안을 채택했었는데요. 올해 회의에서는 이 인권협의체 구성안이 본격 논의됩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리셴룽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헌장의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며, 첫째가 분쟁해결 체계 구축이며 둘째, 아세안 인권협의체 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영유권 분쟁, 식품비와 유가 급등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 23일은 북핵6자 회담 참가국들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비공식이긴 하지만 이번 아세안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것도 이번 회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번 비공식 6자 외무장관 회담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의 일환으로 열리는데요. 미국의 'AP 통신'은 이번 ARF 회의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 등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의 6자 외교장관 비공식 회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아세안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이른바TAC를 체결하는데요. 북한과 아세안 간의TAC 조인식은 오는 24일ARF 회의 직후 진행됩니다. 북한의 핵 신고에 따른 일련의 북 핵 6자회담 진전 상황과 이같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로, ARF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아시아 안보 문제에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이번 AR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박의춘 외무상과의 전격 양자 회동이 성사되면,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에 정부 간 대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