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2일) 일본 언론들과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북한 관련 발언이 많이 나왔죠?
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증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테러지원국 해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플루토늄 이외에도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의혹에 대해서도 완전한 공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관심사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에서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일본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진행자) 워싱턴 일각에서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에 따라 테러지원국 해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눈에 띄는데요... 미 하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달 26일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북한이 이미 제조했거나 현재 제조 중인 모든 핵 폭발장치의 종류와 개수,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늦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 우호적이었던 민주당 중진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 측 관계자는 의회 민주당 분위기에 대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보다는 6자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지지하지만 농축 우라늄과 핵 확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하원은 지난 5월15일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채택했는데요,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진행자) 부시 행정부의 일부 대북제재 해제 조치에 대해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우려의 목소리와 기대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미국 내 일부 단체들은 북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상에 앞서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북한주민들의 고통에는 귀를 귀울이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인권의 미래에 위험한 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단체들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것은 인권 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경제개발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향상과 인권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북한 식량난 소식 알아 보죠. 미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는 50만t의 식량 가운데 10만t의 분배를 담당할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이 최근 북한에서 실시한 식량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지난 6월4일부터 20일까지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식량상황을 파악했던 미국의 다섯 개 비정부기구들이 그 결과를 미국 국제개발처에 보고했는데요,
북한주민들은 일인 당 하루 6백 그램의 곡물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배급량이 계속 줄어 현재는 1백50그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주민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하루 최소 곡물소요량을 4백60그램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배급량 1백50그램은 그같은 소요량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 비정부 기구들은 기상 악화로 여름철에 수확하는 감자와 밀 보리의 양이 목표량에 미달할 것이며, 가을철 쌀과 옥수수 수확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며, 북한이 1백50그램 배급량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북한의 식량 상황과 관련해 일부 대북 지원단체들은 대규모 기근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비정부기구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빠르게 악확되고 있어 긴급원조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 상황을 설명하는 데 기근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맞다고 지적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없으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때와 비교할 때 지금 상황이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의 상당 부분은 1997년 당시 북한주민들이 겪었던 영양실조 수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은 현재, 식량 부족으로 아동과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들 취약계층에게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