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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7-01-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한국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반 총장이 평양에 가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답)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가기 전에 1일 일본에 들렀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평양을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일본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좀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사실 지금은 북한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고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6자회담 일정이 잡혔습니까?

답)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은 외교채널을 통해 날짜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는 10일이 유력시됩니다. 그 이유는 7일부터 사흘 간 일본에서 주요 8개국 (G-8)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자회담이 열릴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문)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면 무슨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까?

답)주로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3단계 일정과 프로그램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26일 북한이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함에 따라 비핵화 2단계는 일단락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제 다시 베이징에 모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검증해 폐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일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북한 비핵화 3단계를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답)사실 그게 큰 변수인데요. 워싱턴 전문가들은 비핵화 3단계를 놓고 2가지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쪽은 북한이 검증에 적극 협력할 경우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에 이어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미-북 관계 개선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평양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를 보니까,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미국도 북한에 대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군요. 이는 미국과 북한 간 불신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문)북한 식량난 얘기를 좀 해볼까요.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이 언제부터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될까요?

답)미국산 밀가루 3만7천t을 실은 볼티모어 호는 1일 남포항에서 절반 정도인 1만8천t을 내려놓고 함경북도 흥남을 향해 떠났습니다. 식량은 바로 창고로 운반된 후 빠르면 이번 주부터 평안남북도 50개 군에서 분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함경남북도 주민들은 그보다 1-2 주 정도 늦게 식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그동안 유엔 산하 기관인 세계식량계획과 미국 민간 단체들이 북한 내에서 식량 사정을 조사해왔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아직 공식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팀은 조사를 이미 마쳤구요. 유엔팀은 며칠 내로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최근 평양을 방문한 유럽 국회의원들이 조사 결과를 미리 들었는데요. 의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 함경도 등 동북부 일대에 다소 기근의 조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는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문)흠, 그렇다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한국의 일부 민간단체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요. 오늘이 7월1일로 북한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한 지 꼭 6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7.1 조치가 당초 기대와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앞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 문제를 꼽습니다. 경제 조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자유롭게 상품을 공급하고 사고 파는 시장이 있어야 경제개혁 조치가 효과를 거두는 법인데요. 북한의 경우는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경제 조치만 내놔서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시장을 허용해라' 이런 얘기군요.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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