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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민주주의, 조용한 독재보다 낫다'  - 방한 라이스 장관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해 취한 조치들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28일, 서울을 방문해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서울 방문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가장 유용한 틀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신고내용 검증과 3단계 협상 등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라이스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 신고와 검증 문제등의 진전상황에 관해 설명을 들은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다만 최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관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본래 좀 시끄러운 것"이라며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조용한 독재보다 낫다"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임기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음을 전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에서 올해 안에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보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한국 소비자들의 항의시위가 한.미 동맹에 손상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핵 문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따른 검증체제 구축과 3단계 핵폐기 이행 문제 등이 곧 개최될 6자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우라늄 농축계획과 핵확산 문제와 관련해 미국측이 필요로 하는 해답은 듣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보유 핵무기의 수와 장소 등의 문제는 추후 6자회담에서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끝에 가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과 보유 핵무기, 핵관련 물질 등이 모두 완전히 폐기되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의 서울 도착에 앞서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4천 명 가량의 군중이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며 폭동진압 경찰과 대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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