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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의 최우선 과제는 검증’ – 라이스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직면한 선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약 북한 정부가 계속해서 국제법을 어기고, 핵 무기 계획을 통해 지역 안정을 해친다면,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들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한다면,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비-핵 에너지 원조와 함께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는 일부 제한적인 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과거 핵 시설을 동결하는데 그쳤었지만, 이제는 2007년 합의에 따라 영변의 핵심 3개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와 원자력 기구 직원들은 현지에서 불능화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에 대한 검증은 계속해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 미국은 북한을 그저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미국은 북한 내 핵 시설들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를 포함한 검증활동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북한에서의 억압과 참혹한 삶에서 탈출한 북한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인권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비극적인 피랍 일본인 문제에 관히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제개하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자관은 이어 미국은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 존엄에 대한 타협을 불허라는 요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 계획은 수십년에 걸쳐 개발돼왔습니다. 북한 핵 무기는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위협이 됩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고, 인권 존중을 추구하는 최선의 길은 일본과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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