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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착수에 엇갈린 반응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미 의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미국 대선 후보들은 의회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하워드 버먼 (Howard Berman) 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대북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해제키로 한 부시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버먼 위원장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들을 취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이제 핵 신고 검증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버먼 의원은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정식으로 제외될 수 있기 전까지 45일의 유예기간 동안 핵 신고 검증에 대한 북한의 성실함을 평가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먼 의원은 "의회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공이 북한 쪽에 넘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Ileana Ros-Lehtinen)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결정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증과 관련한 중요한 의문들이 남아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서두르지 않길 바랬다"고 밝혔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 신고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지렛대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을 이런 식으로 보상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처럼 진정하고 확고한 동맹국들을 버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Barack Obama) 후보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 신고는 하나의 진전이라면서도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의회가 앞으로 45일 간 핵 신고와 검증 과정의 타당성 (adequacy)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제재는 북한이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지렛대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며, "제재는 오직 북한의 성과를 근거로 해제돼야 하고, 북한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제재를 신속히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John McCain) 후보도 북 핵 6자회담이 일부 결과를 나았다며 핵 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그러나 이날 신시내티 시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제할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우려사안들이 처리됐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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