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사회)최 기자, 찐빵 좋아합니까? 그런데 만일 찐빵 속에 맛있는 팥소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팥 없는 진빵’이 되는 셈인데요. 북한 핵 신고가 그런셈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북한 핵 신고가 임박했는데 핵무기는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구요?
최)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4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힐 차관보는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데요. 힐 차관보는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신고는 핵 물질과 시설에 국한될 것”이라며 “핵무기는 다음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도 현 국면은 아니지만 핵무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북한이 핵 신고는 하는데 핵무기는 빼놓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최)북한이 핵무기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결국 핵 물질과 핵 시설만 신고하고 폐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좋지 않은 뉴스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초 미국은 핵 물질, 핵 시설, 핵무기를 모두 신고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북한이 ‘핵 신고를 못하겠다’고 워낙 완강히 버티니까 핵무기 부분은 3단계에서 다루기로 양보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그러면 핵무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힐 차관보가 말한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이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는 다음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단 핵 물질과 핵 시설을 신고 받은 후 3단계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북한도 핵무기 폐기는 약속했었죠?
최)그렇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05년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는데요. 이 9.19 공동성명의 1항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한다 ‘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북한이 앞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서서는 핵무기는 신고 못하겠다고 버텼다는 얘기인데, 힐 차관보도 북한과 협상하면서 맘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군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구요?
최)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4일 전용 비행기로 독일로 가던 도중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일본에게 납치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인인지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더라도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와 정반대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북한이 최악의 ‘실패 국가’로 선정됐다구요?
최)네, 포린 폴리시는 워싱턴에 있는 외교전문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지난 해 전세계 1백77개국을 상대로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실패한 국가 15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국은 1백53위, 그리고 미국은 1백61위로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사회)이 조사가 ‘실패한 국가’를 조사한 것이니 순위가 앞서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최악의 실패 국가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무엇보다 인권 상황이 나쁩니다. 북한은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강제수용소에서 가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당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안 해 주민들은 10년 이상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대표적인 실패한 국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사회)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에서 2번째로 ‘최악의 지도자’로 꼽혔다구요?
최)네, 포린 폴리시 잡지는 실패한 국가를 조사하면서 각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버마 군사정부의 탄 슈에 장군에 이어 전세계에서 2번째로 나쁜 지도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잡지는 김정일 위원장이 언론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과 위조 지폐를 제조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