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줄곧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남북한 양측이 지난 해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간 ‘3통 (통행·통신·통관)’ 관련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측이 남북이 합의한 ‘3통’ 관련 이행에 한국 정부가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3통’ 관련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은 어제, 한국 측이 ‘3통’합의 문제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늘 강력히 반박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에서의 ‘3통(통행·통신·통관)’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 실무협의를 가질 필요성을 북한측에 강조해왔지만 북한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국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3통’ 문제와 관련한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한 측이 3월 말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측과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통신자재를 배송하는 등의 계기를 활용해 북한측에 ‘3통’ 관련 협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어제 북한 측의 발표가 있자마자 ‘3통’ 관련 주요 부서인 한국 국방부도 강한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방부는 북한 측이 한국 측에 대해 ‘3통’ 관련 합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3통’ 관련은 남북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사항”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측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장비 노후화로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장애가 있었다고 밝히고, ‘3통’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제공 문제는 남북간 실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3통’ 관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아직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내놓은 방안은 없습니다.한국 정부는 앞으로 ‘3통’ 이행과 관련한 대북접촉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북에 대해서 확인을 했죠.그런 게 필요하다고.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하는 거죠”
김호년 대변인은 또 북한이 전날 담화를 통해 문제제기한 군사당국간 통신장애 문제에 대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자재와 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북한이 남북 군사회담 북한 측 대변인을 통해 ‘3통’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22일 남북 군사회담 북한측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측의 현 정부가 작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북한측 대변인은 담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10·4 선언에 따른 모든 남북합의 이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측 대변인은 “대결책동은 개성과 금강산 지구의 협력교류와 직접 연관된 ‘3통’ 합의 이행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반 년이 가까워오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적인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남북이 합의한 ‘3통’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네, 남과 북은 지난 해 10월과 11월 각각 열린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의 ‘3통’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지난 해 12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보장 합의서까지 채택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는 바람에 합의 이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당시 합의한 ‘3통’의 주요 내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국측 인력이 수시로 개성공단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 통신과 유선전화,무선전화통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남북은 또 통관 때 모든 화물을 조사하는 전수조사 시스템에서 표본조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