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한과 일본의 최근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합의 이행은 납치 문제가 일본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해결될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본이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북한과의 경제관계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최근 합의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북한을 상대할 때 항상 그렇듯이 궁극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의 한 아시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워싱턴에 소재한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연구원은 13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북-일 간 합의 이행은 "납치 문제가 일본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될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이번 합의문 자체는 현 단계에서 북-일 관계가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접촉이나 진전이 전혀 없음을 양측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씩 현 상태에서 나아가려는 것이라고 오슬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에 발생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1970년에 발생한 일본항공 요도호 여객기 납치범 인도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고, 북-일 간 인적 왕래 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만경봉 호 등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사치성 물품의 대북 수출도 금지해 왔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나 북한과의 경제관계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강국”이라며,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면 얻을 게 많고, 일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리 다 주기 보다는 일본과 더욱 활발한 경제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인책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오슬린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 Institute of Peace)’의 존 박 (John Park) 연구원은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관계정상화 차원에서 적절한 상황과 조건 아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북한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는 정치적 유인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다시 납치 문제를
더욱 활발히 논의하고, 국교정상화 협상을 진척시키는 게 더욱 시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오슬린 연구원은 일본이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6자회담에서의 고립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6자회담 참가국이면서도 납치 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대북 중유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등, 완전한 참가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