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발표된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트 인터내셔널의 연례 보고서를 비롯해 올들어 공개된 각종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인권과 종교자유, 언론자유에 대한 최악의 탄압국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매년 전세계 인권상황에 관해 어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지, 또 이들 보고서가 북한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지흔 기자 나와있습니다.
진행자1) 손지흔 기자! 올해도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인권 관련 보고서가 매달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서들이 있었죠?
기자1) 먼저 1월에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가 전세계 자유화 정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월에는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Open Doors)’가 전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놓았고요. 국제 언론감시단체죠, ‘국경없는 기자회 (RSF)’의 전세계 언론환경 실태에 관한 연례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3월과 4월에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를 각각 발표했고요, ‘프리덤 하우스’는 4월에 전세계 언론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의 연례보고서와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의 연례 인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해 발표된 보고서는 전년도 한해 동안 나타난 상황을 반영합니다. 북한은 매년 이런 보고서들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최악의 인권탄압국, 종교자유 탄압국, 언론자유 탄압국, 테러지원국 등, 다양한 꼬리표를 달 수 밖에 없습니다.
진행자2) 미국 국무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들에서 북한에 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2)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 중 하나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북한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각종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여러 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당국이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부터 DVD 영상물과 DVD플레이어,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몰래 사들이면서 다양한 정보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3)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미국 정부와 국제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3) 아무래도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내 수감시설의 참혹한 실상이 큰 우려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과 고문, 공개처형 등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인륜 범죄행위들이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여러 탈북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끔찍한 사례들을 보고서를 통해 소개해왔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총살 당하고, 몰래 종교활동을 해서 처형 당하고, 굶주린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공장 설비를 내다 팔았다는 이유로 공개처형 당하는 등, 처형 당하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밖에 수용소의 시설이 열악하고, 수감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4)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보고서들의 초점이 점점 탈북자들에 맞춰지고 있죠?
기자4)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은 특히 중국이 올 여름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는 실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와 유엔 보호시설에서 몇 달씩, 심지어 2년 이상 미국 행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도 주요 현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일부 탈북자들은 태국에서 며칠 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불과 50여명만을 받아들여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5) 이런 보고서들이 북한 정부가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5)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등을 채택하거나 연구기관들이 정책 권고를 할때 이런 보고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 당국도 보고서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탈북자 안명철 씨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과거 북한 내 어느 특정 수용소에 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그 수용소를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6자회담이 앞으로 비핵화 3단계로 넘어가고 미-북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게 되면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이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들에 관해 손지흔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