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남북 총리회담 비준동의안 자동폐기


한국의 17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면서 지난 해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의 세부계획을 담은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도 자동폐기됐습니다.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동의안은 지난 2월13일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었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비준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전문과 본문 8개 조 49개 항으로 구성된 총리회담 합의서에는 해주 경제특구와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사업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폐기된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 개원 뒤 재상정할 수 있지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 당국 간의 입장 조율이 되기 전엔 재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