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년 연속 대외무역이 감소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커진데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난 2002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해 약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가 발표한 '2007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2006년 56%에서 지난 해 67%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트라 측은 북-중 간 무역액이 5년 연속 늘어난 원인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내 자원 수요 증가와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를 꼽았습니다.
코트라의 이평복 중국팀장은 "중국의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과 광석 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대중 수입의 경우 원유와 곡물, 전기 기계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북-중 간 무역 증가 추세는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단행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로 국제사회와의 무역거래가 사실상 단절돼 더 빨라졌다고 이 팀장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것은 23.3% 늘어나고 수입은 13% 정도 늘어났습니다. (북-중 간 무역 규모는) 확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06년 핵개발 미사일 발사 이후 EU 와 태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했구요. 일본의 경우 2001년 이후 납치 문제로 점차 감소하다 대북 경제제재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조치가 이뤄진 지난 2006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29억 4천1백만 달러로 2006년 대비 2% 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대외무역 7천2백억 달러의 0.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북 핵 신고 진전에 따라 대외경제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남북 경협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경색국면이 지속될 경우 중국이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교수는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돼 이른바 통미봉남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때 한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이 곧 정치적 의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북 사업을 검토해 북한의 중국 예속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단순한 경제적 의미만이 아닌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력 관광 지하자원 확대 등 부존자원 활용을 추진하고, 향후 북한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사업 위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