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당장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한 식량 부족과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와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기아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거의 불가피하며, 그 규모는 최근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엄청한 피해를 입은 버마의 경우에 버금갈 것이라고,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두 사람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2005년 이후 퇴행적인 정책과 악천후, 비료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 수확이 줄었다면서, 아울러 외부식량지원도 감소했고,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은 북한의 식량 수입 능력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식량부족을 과장함으로써 사람들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됐다면서, 세계식량계획은 지금 현재 북한은 약 1백67만t이 부족한 기아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추산으로는 약 10만 t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실질적인 위기가 곧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지난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나 국제 곡물가격 보다 약 세 배나 오른 현지의 식량 가격에 의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북한의 평균 월급은 4인 가족이 2-3일간 필요로 하는 쌀 3킬로그램에 해당되는데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개혁을 거부한 채 민간 시장을 단속하는 등 오히려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미국이 50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의 지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을 미국 화물선에 실어 보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북한에 도착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면서, 따라서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대북 식량 수출에 대한 관세와 쿼타를 철폐해야 하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1백50만 톤의 미국산 쌀 수입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해 간접적인 대북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일본의 이같은 행동은 임시 변통에 불과할 뿐이며, 비료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다음 번 수확은 더욱 줄어들어 위기가 2009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지적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무자비한 북한 정권과 반복되는 식량 부족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모으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북한이 수출을 통한 소득으로 식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 경제를 소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전제는 핵 문제의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에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면, 북한에서 기아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라고,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8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50만 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이 인도주의에 입각해 식량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지원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