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개입론자들은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들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사회를 이루려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개입 반대론자들은 민주주의를 특정 국가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방송은 다섯 차례에 걸쳐 실패한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특집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실패한 국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성권력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족 도시 이르빌. 최근 칠루라 하르디 (Chilura Hardi) 씨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을 주제로 야외 미술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과거 이 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르디 씨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르디 씨가 운영하는 쿠르드 족 여성단체는 국제 구호기관들의 자금 지원으로 라디오 방송국을 세웠습니다. 이 방송국은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며, 쿠르드 족 여성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국가’ 문제 전문가인 평화기금 (Fund for Peace) 의 폴린 베이커 (Pauline Baker)씨는 수 년 간의 전쟁의 아픔을 겪은 쿠르드 지역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간단체들을 통해 사회적 불만을 배출해서 이를 줄이고 치유하는 법치주의 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사회적 화해도 곧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베이커 씨는 전쟁의 상처로부터 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 치안을 확립하고 경제를 재건한 후에는 사회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기구들은 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의 선거와 법치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뒤에서 조용히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유럽연합을 대표해 시에라 리온의 선거를 감시했던 마리 안느 이슬러(Marie-Anne Isler) 씨는 평화적 권력 이양은 신생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합니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일부 정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엔의 제인 홀 루트 (Jane Holl Lute) 평화유지활동 담당 사무차장은 평화적인 변화에는 장기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끌던 위기와 분쟁이 가라앉은 후에도 국가 재건이라는 힘든 작업에는 10년에서 20년이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워싱턴 소재 ‘케이토연구소 (Cato Institute)’의 크리스토퍼 프레블 (Christopher Preble) 외교정책 담당 국장은 민주주의를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금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은 몇 년에 걸쳐 자생적으로 발전돼야 하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이 과정을 지시하거나 계획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정한 선거를 지지해도 항상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과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동조하는 후보들이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정부들이 미국과 뜻이 안 맞더라도 이를 평화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내드리는 `실패한 국가' 특집시리즈, 다음 시간에는 실패한 국가들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