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해 전세계 주요 재래식 무기수입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해, 2006년에 비해 순위가 올랐습니다. 중국은 무기 수입을 크게 줄이고 자체 생산에 주력해 같은 기간에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8% 줄어들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31일 발표한 전세계 재래식 무기거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1백대 무기수입국 가운데 70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의 경우 북한의 재래식 무기거래 규모는 전세계 90위 였습니다.
지난 해 최대 무기수입국은 그리스였고, 이어 한국,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18위, 일본은 2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최대 무기수출국은 미국이었고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10위, 한국은 13위에 올랐고 북한과 일본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유일하게 소형 미사일을 수입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시몬 베이지먼 (Siemon Wezeman)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주로 어깨에 매는 휴대용 견착식 대공미사일을 수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북한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옛 소련과 중국산 무기설계에 대한 특허 (license) 사용 허가를 받아온다”고 말했습니다. 특허는 합법적이고 상업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기거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무기수출은 규모가 너무 작아 몇 년 째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북한은 판매할 무기와 판매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북한은 감지할 수 없는 것들, 특히 미사일 기술을 주로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이란과 파키스탄 등 몇 안되는 북한의 수출국들은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북한의 완전한 시스템이나 부품들이 이란, 시리아, 또는 파키스탄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 2005년 마지막으로 주요 미사일 판매를 한 이후 현재는 확산 활동이 거의 전무 (near zero balance)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또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제1718호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 규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재하는 내용이고, 소형무기나 무기 자체 생산, 무기특허 사용 등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중국의 무기 수입이 62% 줄어들면서 중국은 전체 순위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산 무기 이전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러시아의 무기 기술수준에 만족하지 못해 자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무기 획득, 군 현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국내 무기산업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생산품은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한국도 군 현대화 시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한국은 외국산 부품으로 일부 주요 첨단무기 시스템을 자체설계 (design)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해 전투기와 장갑차, 미사일, 군함 등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고 전투기, 야포, 군함을 수출했습니다.
한편, 전세계 재래식 무기 납품(deliveries)은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06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해에는 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먼 연구원은 그러나 지난 해 전반적으로 주문량이 쇄도해 앞으로 몇 년 간 무기 납품은 다시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