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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5주년 - 미군 감축에 중대한 전환기 직면 (E)


이라크전쟁 발발 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주에 미국 군부는 부시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이라크에 증파된 군병력이 임무를 마치게 되는 오는 7월까지 이라크주둔 미군의 군사력을 20%이상 감축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관리들과 군관계관, 그리고 분석가들의 최대 쟁점은 미군증파로 거두어진 치안 호전이 앞으로 몇달안에 미군병력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라크전쟁 발발 5주년에 즈음한 미국의 소리 특집보도, 미국 군부가 직면한 여러가지 쟁점들을 심층 분석해 봅니다.

지난해 2007년 일월, 이라크정세는 것잡을 수 없는 혼돈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라크가 이미 내전상황인지 아니면 내전이 임박했는지를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는 격렬한 논난이 벌어졌습니다. 신속한 미군철수를 촉구하는 전문가들과 미국의회 의원들의 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이들의 촉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군 5개 연대를 주축으로 한 2만여명의 추가 미군병력을 이라크에 증파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시대통령은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도박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전혀 낯설고 검증되지 않은, 무장세력 분쇄 전략으로의 대단한 전술상의 변경을 수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 미군 증파에 힘입어 전쟁 발발 5년만에 이라크에서는 폭력건수와 미군사망자수 모두 최저치로 급감했고, 사담 후세인 축출이래 수년간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던 이라크 정치현안들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라크 보안군병력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 오랫동안 부시행정부의 대 이라크정책을 비판해온 국제문제 전략연구소, CSIS의 ‘앤소니 코즈만’씨는 지난달 이라크를 방문했을때, 사태호전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같은 상태 호전은 지나치게 오랜시간을 요했다며 코즈만씨는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후의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으면서도 그동안 국가건설에 관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제 침공초기의 많은 실책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미군병력도 침공당시와는 달리 무장세력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라크전쟁에 현실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현 수준에 도달하기 까지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점을 코즈만씨는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초기의 여러가지 실책들로,우선, 이라크국내 치안확보를 책임질 연합군 병력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라크정규군의 해체를 지적합니다. 이라크 정규군의 해체로 인해 보안군 병력의 수는 더 감소될 수 밖에 없었고 이라크남성들과 무기들이 무장세력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즈만씨는 이라크 보안군병력이 원대복귀하는 데에는 실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2007년도 목표들은 군사력의 질적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내년 2009년까지도 달성될수 없을 것이라고 코즈만씨는 지적하면서도 매우 저조했던 토대위에 군사력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진전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드만씨를 비롯해 여러 분석가들은 지난해 치안 호전은 미군증파와 이라크 보안군의 증강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라크내 회교 시아파 주요 민병대지도자가 휴전을 선언했고 또 수니파 주요 무장단체인 ‘이라크 알카에다’가 회교의 극단적시각과 무차별 공격때문에 많은 이라크인들의 지지를 상실했다는 점에 이들은 주목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서부 수니파 부족들이 무장세력에 대한 종전의 지지입장을 접고, 대신 이라크정부와 연합군을 지지하게 되었으며, 나라 전역에 걸쳐 다른 부족들과 지방 단체들도 그와 유사한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이라크경찰과 공동협력하는 지방 보안군에 합류한 이라크인들의 수는 9만명이 넘습니다.

분석가들은 지난 몇개월간, 크게 호전된 치안상황을 이라크 지도자들이 십분 활용하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들중에 최근 이라크를 방문한 ‘새 미국 안보 연구소, 약칭 CNAS의 ‘미셀 훌루노이’씨는 현지에서 몇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현재의 유리한 치안상황을 이용하려는 어떤 긴박감도 이라크정부에게서 엿볼수 없었던 것이 가장 걱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지금의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도록 이라크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미국측의 분명한 정치적 전략을 목격하지 못한 것도 우려할만한 현실이라고 ‘훌루노이’씨는 지적합니다.

‘훌루노이’씨는 이라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여러주들 사이의 국가재원의 공동분배와 지방선거계획같은 현안들에 관해 정치적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달간이 실로 결정적인 기간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관리들은 이라크에서는 당초 미국이 원했던 법제화를 통한 국가 화합이라기 보다는 저변에서의 화해노력이 있어왔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부족 그리고 주정부들이 이룩한 토대위에서 이라크 의회가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미군지휘관들은 미군증파 병력의 임무 기한이 만료된다 해도, 이라크 치안상황이 이렇다할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고, 미군과 연합군의 추후 감축이 가능해질수 있을 것이라고 훌로노이씨는 전망합니다.

이라크가 또다시 내전상황으로 빠져뜨는 역효과없이도 미군 병력의 상당수 철수가 가능해진 상황을 미국의 차기대통령은 이어받게 될것이라고 훌루노이씨는 전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상황 판단과 대처에 매우 신중히 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훌루노이씨는 강조하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처 작업에 확신을 가질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주도의 이라크침공 6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이곳 워싱턴에 새 행정부가 출범해 있을 것입니다. 분석가들과 관리들은 새정부가 이라크에서 국내 불안을 야기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적역할을 계속 축소시켜 나갈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부시행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미국의 현 행정부가 부시대통령의 퇴임에 앞서 앞으로 몇달동안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아직 까지는 치안호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폭넓은 국가화합을 향해 진력하도록 이라크정부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할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이라크주둔 미군병력의 감축여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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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raq war passes its fifth anniversary this week, the U.S. military is bracing for a transition that will reduce its combat power in Iraq by more than 20 percent by July, as the surge forces President Bush deployed last year end their tours of duty. The question for officials, military officers and analysts is whether the security gains the surge brought can be sustained with fewer U.S. troops in Iraq in the coming months, and perhaps even fewer as the year goes on. VOA's Al Pessin reports from the Pentagon.

In January of last year the situation in Iraq was spiraling out of control. The main subject of debate was whether the country was in a civil war, or only verging on civil war. A growing number of experts and members of Congress were calling for a U.S. withdrawal. But President Bush went the other way.

"I've committed more than 20,000 additional American troops to Iraq," he said. "The vast majority of them - five brigades - will be deployed to Baghdad."

It was a huge gamble, in both military and political terms. And it was accompanied by a change in tactics to a new, untested counterinsurgency strategy.

Now, more than a year later, the surge is ending with the lowest level of violence in years, the lowest U.S. casualty rates in years, progress on Iraqi political issues that had been stalled for years and more involvement by Iraqi security forces than at any time since the fall of Saddam Hussein.

Longtime skeptic of Bush administration Iraq policy Anthony Cordesman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sited Iraq last month and found progress has been made. But he says it has been a long time coming.

"We have certainly learned a great deal about nation building, although we're scarcely well prepared for it," he said. "We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many of our early mistakes. And we have a far more sophisticated force to fight counterinsurgency than we did when we began. But it has taken us half a decade to get to the position where we really are ready to fight this kind of war."

Analysts say those 'early mistakes' include not having enough coalition troops to guarantee security and disbanding the Iraqi military, which further reduced the number of security forces and also provided men and weapons for the insurgency. Cordesman says it has been a long road back for the Iraqi security forces.

"When you go to Iraq you discover goals we set for 2007 probably won't be met until 2009 in force quality," he said. "That still is remarkable progress for creating a force from so low a base."

But Cordesman and other analysts note that the security improvements during the last year did not come only from the U.S. surge and improvements in the Iraqi security forces. They note that the leader of the main Shi'ite militia declared a ceasefire and the main Sunni insurgent group, al-Qaida in Iraq, alienated many Iraqis with its extreme Islamist views and its indiscriminate violence.

One result was a shift by Sunni tribes in western Iraq from support for the insurgents to support for the government and the coalition, and similar moves by other tribes and local groups across the country. More than 90,000 Iraqis have joined local security forces working with the Iraqi police.

Analysts have been saying for months that Iraqi leaders must do more to take advantage of the improved security and build long-term stability. Among them is another recent visitor to Iraq, Michele Flournoy of the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The most disturbing thing that I observed while there is that I really didn't sense any sense of urgency on the part of the central government stepping into this breach,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ecurity situation," she said. "The second most disturbing thing I saw was that I didn't feel that there was a clear political strategy on our part, on the part of the U.S., to push the Iraqis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Flournoy says the coming months are a key period for political progress in Iraq on such pending issues as revenue sharing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ovinces and planning for local elections. U.S. officials say there has been what they call "bottom up" reconciliation, rather than the "top down" type of legislated reconciliation they had originally wanted. Now, experts say, the parliament must follow through on what individuals, tribes and provinces have done. If that happens, Flournoy says, military commanders tell her the end of the surge should not affect the security situation, and further drawdowns of U.S. and coalition forces could be possible.

"The next president could inherit a situation that would allow a substantial drawdown without having Iraq backslide into civil war," she said. "But that means that we have to play our cards very prudently and very well between now and then, and I'm not reassured that we're doing that."

By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U.S.-led invasion of Iraq, there will be a new government in Washington. Analysts and officials say whether that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inue to reduce the U.S. military role in Iraq without causing instability there will very much depend on whether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final months, can continue to build the Iraqi security forces and can successfully push the Iraqi government toward the kind of broad reconciliation that has so far been lacking in spite of the security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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