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3자 안보체제 구축은 지금이 기회라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또 한-미-일 3자 안보체제를 위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기구인 미국기업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마이클 오슬린 (Michael Auslin) 연구원은13일 주미 한국대사관 내 홍보원인 코러스 하우스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 시점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3자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지금은 동북아시아 관계에서 독특하고 보기드문 순간이며, 상당한 희망과 기회의 시기이자 공동의 의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의 새 지도자가 양국 간 관계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우선하는 원칙 아래 성숙한 한-일 관계를 다짐하고 있고,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도 한국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 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지난 1999년 대북정책에 관한 3국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 티콕 (T-COG)을 결성했지만 이 회의는 2003년에 중단됐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티콕은 북한 문제에만 국한돼 결국 북 핵 6자회담에 흡수돼 없어졌다며, 티콕보다 넓은 개념의 3자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자신은 “북한을 뛰어넘어 보다 광범위한 관계를 조명하는 3자 협의회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아시아를 위해 세우는 개별적이고 공통된 목표를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는 3자협의회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미-일 3자협의체를 다시 가동해 북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 범세계적 문제를 3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미국기업연구소’의 크리스토퍼 그리핀 (Christopher Griffin) 연구원과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 한-미-일 ‘3자 안보위원회 (Trilateral Security Committee)’구성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첫 조치로 안보 관련 고위급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3자 안보위원회’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가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와 미-일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위원회 (SCC)를 연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한-미-일 간의 신뢰를 쌓을 뿐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넓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의 PSI참여를 거부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스커드. 노동. 그리고 대포동 탄도미사일의 극도의 위협에 같이 직면해 있으며, 따라서 한-미-일 3국이 미사일 방어 면에서 협력하면 북한의 공격을 보다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미-일 관계 강화로 중국과의 외교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미-일 3자 안보협의체는 “중국을 봉쇄 (contain)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동맹국들 간에 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런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슬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3자 안보협의체는 북 핵 위기, 해상보안 문제, 재난발생시 인도적 대응 등의 공통된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