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05년 이후 미사일 등 군사물품 수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버웰 벨 (Burwell Bell)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의 과거 미사일 확산 전력은 여전히 큰 우려사안이라며, 앞으로 북 핵 문제가 해결돼도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 2005년 마지막으로 주요 미사일 판매를 한 이후 현재는 확산 활동이 거의 전무 (near zero balance)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으로 수입되는 재래식 군장비도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북 핵 6자회담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의 분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확산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게 벨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은 6자회담의 진전과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는 고무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은 “외화 수입원인 미사일 수출 등 확산 활동을 분명 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큰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맥코넬 (Mike McConnell)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달 미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이 해외로 핵무기를 확산시켰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맥코넬 국장은 미국은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확산 활동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북한의 과거 확산 활동 전력과 최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활동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은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갖춘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고도의 미사일 능력 개발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 사령관은 북한 지도부는 수십 년 간 핵 능력을 개발해 왔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선언 등 미국의 명백한 체제보장 없이는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어 앞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북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국은 “북 핵 문제가 평화협정이나 남북한 통일을 통해 해결돼도 이 것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동북아 지역의 우방국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와 관련해 벨 사령관은 육군과 공군 병력은 전쟁 이전의 기준에서 매우 훌륭하다며, 그러나 미군은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아직 방어력을 강화한 장갑차량 (up-armored wheel vehicle)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같은 장갑차량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과 북한의 특수작전군의 능력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또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역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한반도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팩-쓰리 (PAC-3) 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손지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