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어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과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연계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그러나 큰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핵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0일 열린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시킬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면서 그런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아마 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의 규모가 클 경우 한반도 주변상황과 북한 핵 문제,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비료지원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김하중 내정자는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큰데다 현재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정부의 내부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인도적 명목으로 거의 해마다 북한에 지원해온 비료와 쌀 등에 대해 개념 재규정과 함께 규모 조정이 불가피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매년 30-40만t의 비료와 40-50만t에 이르는 쌀 차관을 보냈습니다.
지난 해 10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합의와 관련해, 김 내정자는 이를 모두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권이 교체돼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는데 노무현 전 정권이 북측과 합의한 사항을 무조건 다 이행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 내정자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들은 지금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그만 둘 것 등으로 구분해서 추진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북한도 한국 측의 이같은 입장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대북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실용적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 이룩한 남북관계 성과를 바탕으로 창조적이며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남북관계를 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잣대가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햇볕정책은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남북 간 교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방법과 속도,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햇볕정책을 입안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습니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협력의 틀과 남북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남북대화의 속도를 6자회담 진전상황에 맞춰 나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