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북한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 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시 대통령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존 맥케인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북한 등 현안 문제를 최대한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맥케인 의원이 대통령이 됐을 때 평화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의 대나 페리노 대변인도 올해 초 브리핑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2007년 국정연설 때는 동반자 국가들과 함께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임기 중 북한 핵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북한을 방문한 미국측 6자회담 수석 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논란과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대북 협상파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협상의 동력을 살리는데 주력했습니다. 힐 차관보도 몇 차례 베이징을 왕복하며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도널드 그레그 전 한국주재 미국대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북 핵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국정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행정부 기관들도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2단계 조치의 핵심인 핵 신고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 달 중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핵 신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기 내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연구원은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힘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때로는 그같은 힘의 약화가 진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계속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차기 행정부와 협상하기 위해 핵 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문제 대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다음 번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