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낙관하면서, 외교안보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양국이 대화와 정책조율에 좀더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맨스필드재단은 지난 1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토론회를 수 차례 열고, 이를 토대로 최근 한-미 간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맞아 미국과 한국이 핵심 현안에 관해 보다 활발하게 의사 소통과 정책조율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재단은 지난 1월 다섯 차례에 걸쳐 25명의 정부 관리들과 의회 관계자, 연구원들을 초청해 한-미 간 공동 정책입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과 연구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지만 이들이 내놓은 제안에는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이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나 일본 문제 등 한-미 양국 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이런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부적인 현안으로는 우선,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세 나라 간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정부 각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 핵 6자회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중국이나 러시아, 나아가서는 북한으로부터 진지한 협상 태도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핵 문제와 관련, “조기에 북 핵 6자회담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인도적, 경제적 지원의 속도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간 대북 포용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해 북한에 대한 협상 지렛대를 양국이 공동으로 창출,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대북 원조국들은 세계식량계획, WFP와 협의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면서 국제 수준의 분배와 감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북한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밖에 한-미 양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체제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정부가 좀 더 고위급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핵 문제에 진전이 있다는 가정 하에, 미국과 한국은 ‘평화선언’을 대북 협상 진행 과정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이러한 여러 정책적 제안들의 바탕에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 관계가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맨스필드재단은 오는 3월 한-미 동맹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적 현실 이해하기'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