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의 외교 국방 장관 내정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향후 안보정책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았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상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외교, 국방 장관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구상은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정책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내정자는 어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인 만큼, 더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003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PSI는, 불법 무기나 미사일 기술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을 공해상에서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국제 협력체로, 현재 팔십육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PSI 참여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PSI 8 개 항 중 훈련참관단 파견과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정식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6년 북한의 핵실험 후에는 미국의 PSI 참여 요청에 고심하다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 내정자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PSI에 대한 참여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PSI 참여는 ‘핵 확산 방지’라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글로벌 외교를 중시하는 차기 정부의 외교노선으로 볼 때, 향후 PSI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PSI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확산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위협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PSI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봅니다. 남북은 이미 남북해운 협정에 입각해 대량살상 무기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 때 한국이 한국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임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PSI가 '해상 봉쇄'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육해공에서의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전협정 14항에서 16항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박헌옥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PSI구상에 동참하는 사안에 대해, 북한 정부도 예측하고 있을 것”이라며 “PSI참여 확대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새 정부의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유 내정자는 한미 관계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세계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한 좀더 미래동맹비전을 갖고 한미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새 정부는 좀더 해야 될 것으로…”
또 대북화해협력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며, ６자회담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 기조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상희 국방장관 내정자는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상황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한·미 간에 2012년 전작권을 전환키로 이미 합의한 만큼 진행해 나가되, 매년 안보상황 변화와 전환준비 진척을 평가, 조정요인이 생기면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미국의 입장은 이미 북핵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가 협의해 공고한 공동방위 체제로 나아가면서 안보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정자의 발언과 관련,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합의문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미관계가 발전하는 데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장관 내정자의 말씀은 협상의 기본원칙은 존중하지만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확보라던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는 것입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한미관계가 발전하는 데 맞춰서 시기도 반드시 경직적으로 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하자는 얘기로 봐야 합니다.”
이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수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계속될지에 대해 불확실한 만큼 원안대로 갈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내정자는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과거 대북 유화정책으로 초래된 안보 태세의 문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