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시사 동향과 화제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중동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국부펀드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불리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미국 주요 은행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서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엠씨 = 박영서 기자,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부 펀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답 = 국부펀드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 즉 보유 외환과 국가재정 잉여분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산유국들과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로 달러가 쌓이는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앞다퉈 국부펀드를 설립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5년에 자본금 2백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조성된 국부펀드의 규모는 2007년 말 현재 약 3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7조 7천억 달러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엠씨 = 최근 이같은 국부펀드들이 위기에 빠진 일부 미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의 전문가들은 국부펀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시하고 있죠?
이= 그렇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에드윈 트루먼 선임 연구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피터슨 연구원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의 주식을 10%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같은 국부펀드들이 갑자기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으며, 또 국부펀드가 해당 국가 정부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국부펀드의 활동이 의회 내 보호주의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씨 = 국부펀드의 잇단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에서는 ' 미국 판매 중' 또는 '국부펀드의 침입' 같은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도 했죠?
이= 네, 외국 자본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에 두바이 정부가 소유한 회사가 미국 항구의 운영권을 사들이려다가 미국 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국 국부펀드의 투자를 반기고 있습니다.
미국 케이토 연구소의 제임스 돈 연구원은 미국은 자유국가로서 개방적인 자본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와의 거래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엠씨 =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답 = 네, 미국 국민들은 국부펀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얼마 전에 아랍 에미리트와 싱가포르, 쿠웨이트 등의 국부 펀드가 시티그룹의 주식을 일부 사들인 것에 대해 56%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은 8%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49%는 국부펀드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대답했고, 55%는 국부펀드가 미국 국가안보를 해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반대라고 답한 사람이 각각 25%와 10%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국부펀드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같은 조사에서 국부펀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6%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인들이 국부펀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그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부정적인 여론은 미국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에 나서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엠씨 =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미국 정부는 일단 상업적 목적의 투자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재무부의 로버트 키미트 부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미국 내에서 5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미트 부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 종종 안보상의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키미트 부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부펀드 제공국가나 투자를 받는 나라들이 모두 그같은 우려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부펀드가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정치나 외교정책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경제적인 기반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키미트 부장관은 국부펀드의 투명성이나 개방성 확대를 모색하는 국제통화기금 IMF 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