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통일부 내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다음 주에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답: 네,그렇습니다.22일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와 통일부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통일부 내부 조직 재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 조직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전담 조직이 설치될 경우 신설될 인도지원국(가칭)의 한 팀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핵심 과제에 포함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문: 통일부 내 국군포로와 납북자 전담조직이 설치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답: 네,국군포로와 납북자 전담 조직이 통일부에 설치되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발생 배경과 실상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내 사회문화총괄팀과 인도협력기획팀의 일부 당국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 전문가들 사이에는 통일부 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전담 조직 설치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죠?
답: 네, 전문가들 사이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전담 조직 설치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소장은 “정부 안에 전담 조직을 만들 경우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남한 내의 비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기에 북한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다.”면서 “기능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남측과 본격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담 조직을 정부 안에 만들 경우 남북대화에 껄끄러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앞서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조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통일부 조직과 관련해 5본부-1지원단 체제에서 1실-3국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대로 될 경우 우선 현재의 혁신재정기획본부를 실로 바꾸고 현 정책홍보본부의 정책 부문과 정보분석본부를 묶을 예정입니다.그리고 현 사회문화교류본부의 교류 관련 부문과 경협본부를 통합할 방침입니다.
현 사회문화교류 본부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 분야는 별도 국으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