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으로 앞으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대북정책에서 견해차를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19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에서 열린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북 핵 문제의 진전을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19일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소가 “한미 관계: 새로운 협력의 시대?”라는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 간 특히 대북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시대는 끝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초기 2001년부터 2003까지 대북 교섭 담당 대사를 지냈던 프리처드 소장은 “부시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적인 대북 접근법이야말로 지난 몇 년 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서 꼭 필요했지만 결여됐던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지난 몇 년 간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과 경제협력을 맺었고, 따라서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훼손한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근본방향은 같더라도, 외교적 업적을 남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조급증 때문에 대북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린다”고 전제하고, “북 핵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정책전환기를 충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충되는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부시 행정부 내에 대북 강경정책을 옹호하는 세력이 미미하나마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공조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당선인을 직접 만났던 프리처드 소장은 “이 당선인이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존 맥케인 후보가 승리한다면 한미 간 정책조율과 관련해 재앙적 수준의 상황 (disaster)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케인 후보는 최근 대북 협상에서 다양한 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단순하게 특징지어 본다면, 한국에는 중도우파인 한나라당 정부, 그리고 미국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공통분모를 많이 찾을 수 있으며, 가장 궁합이 안맞는 경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행정부라며, 차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과 한국 간 대북 정책 공조가 쉬울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음으로 해서 정치적으로도 더 깊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며 “이같은 관계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책 (hedg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한미 간 군사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독일로부터 구입하려고 계획한 48기의 구형 페트리어트 미사일 (PAC-2)로는 방어가 불충분하며, 일본처럼 신형 (PAC-3)를 구비하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또,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 “한국군은 이 때까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배양할 수 없다”며 한국군의 전투능력과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이양시키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