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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정부, 납북자∙국군포로 전담 부서 설치해야, 도희윤 대표


이달 말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 대책을 요구하는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14일 “한국의 새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정부 내에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희윤 대표를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납북자단체들이 곧 출범할 이명박 한국 새 정부에 대해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우리 한국의 납북자 가족들이 어제(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새롭게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인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정책권고를 하겠다고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납북자 가족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죠.

문) 한국 정부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고 하면 전문가들이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군요?

답)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납북자 국군포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함께 이 부분에 동참을 해야겠죠.

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 납북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답) 북한은 지금까지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남북협상의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약간의 태도변화를 보이는 부분을 많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태도가 결국 북한의 어떤 태도변화를 유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이명박 당선인의 경우 아예 공개적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해서라도 또 대북지원과 연계해서라도 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구요 기존의 그분의 성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표현이 결국 정치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납북자가족들은 상당 부분 기대를 갖고 그런 차원에서 좀 구체적인 의지로서 어느 기구를 만들어주면 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족들의 소망입니다.

문) 이명박 한국 새 정부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답)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도 있었고 또 이명박 당선인이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뭔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의 정부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의지들이 정부나 대통령 당선자 자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대와는 다르게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앞으로 남북협상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그 협상 전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정부 내에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납북자가족들의 기대를 높여주기를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 새 한국 정부의 송환 의지가 높아지게 된다면 납북자들이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답) 그렇죠. 아무래도 남북협상은 각각 정부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의지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당선자 정부는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만 잘 세워 접근한다고 한다면 우리 납북자들을 조속히 송환하는 또는 생사확인이라든지 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납북자 문제는 우리나라 하나만 한정돼 있는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국군포로 문제는 정전협정과 관련해서 유엔이 이 부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이 부분에서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답)현재 납북자 문제는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 일본이구요 일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보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큰 관심 속에서 이 문제가 빨리 완전히 해결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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