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폐지를 결정한 통일부를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8일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합의는 설 연휴 직후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한나라당과 통일부의 존치에 당운을 걸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의 여야 정치권이 외교통상부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던 통일부를 ‘존치’ 하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그렇습니다.한국 여당 대통합민주신당과 야당 한나라당,대통령직 인수위는 8일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통일부를 존치시키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회의실에서 2차 ‘6인 협상’을 열어 이같은 방안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과 인수위 정부조직 태스크포스 팀장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통일부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우리는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신당도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되니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2) 통일부를 비롯해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 몇개 부처의 명운이 걸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 참석한 6인 대표는 누구입니까?
답: 네,이날 협상에는 신당에서는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여야 대표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통일부 존폐 문제가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교착 상태를 보였던 정부조직 개편안의 양당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여야는 오는 10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3차 ‘6자 협상’을 열어 통일부의 존치 여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 양당이 통일부 존치로 의견을 모은 배경은 무엇인지,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무엇보다 신당과 한나라당이 당의 실리를 취하기 위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어떤 식으로든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하는 절박한 입장인 신당과 설연휴 직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한나라당이 서로간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즉,신당으로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최대 업적중 하나로 꼽히는 남북관계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부의 존치가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한나라당으로서도 지난 1971년 이후 580여회의 남북회담,두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대국민 통일교육과 1만 3000명의 탈북자 관리,남북교류협력의 이룬 통일부를 하루아침에 없애는 데는 많은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사실 얼마 전부터 진보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통일부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통일부 존치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죠?
답: 네,그렇습니다.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일부를 외교부로 흡수통합시키는 등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그간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온 ‘통일부 존치 주장’이 일부 보수 진영에까지 확산된 양상입니다.
‘원조보수’로 수년간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통일장관과 수시로 날선 공방을 벌였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달말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1일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 주도로 이 단체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서경석 목사와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등 각계인사 80여명이 ‘통일부는 독립·존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이들이 내세우는 ‘존치론’의 골자는 한마디로 ‘그간 통일부가 제대로 못했지만 그렇다고 조직을 없애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통일부가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면 우리의 대북 전략이 우방과의 외교관계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면서 “외교통상부와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대북전략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5)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부의 존치 여부는 어떤 수순으로 최종 결정됩니까?
답: 네,한국 여야가 통일부의 존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만,이 사안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합니다.그런 만큼 최종 존치 여부는 며칠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12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차기 정부가 새 장관을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인사청문 기간이 적어도 12일은 필요해 13일 전에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일인 25일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