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바드, 예일 등 막대한 재단기금을 지닌 일부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보조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등록금 보조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기금 규모가 작은 일부 대학들은 하바드, 예일 같은 거대 사립대학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바드, 예일처럼 중상위 소득 가정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확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드는 재정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미국 대학들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관한 논쟁을 알아봅니다.
Q: 문철호 기자... 미국의 하바드, 예일, 두 명문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은뒤 다른 대학들도 그에 준하는 학자금 지원 방침을 시행한다구요?
A : 그렇습니다. 대학 재단기금이 3백46억 달러인 하바드 대학이 연 가구소득 18만 달러 미만 가정의 학생에게 가구 소득의 10 %에 해당하는 수준이하로 내도록 했고 재단기금이 2백25억 달러인 예일 대학도 그에 준하는 학생지원 방침을 발표했고 6개 정도의 다른 사립대학들도 유사한 방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예를 들면 펜실바니아 대학이 종래 학자금 융자를 받던 학생들에게 전액 면제로 돌렸고 앰허스트 대학도 학자금 융자를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Q:그런데 하바드, 예일 같은 대학들의 등록금 지원 확대에 비판적인 대학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건 이렇습니다. 중간 소득층과 상위 중간 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까지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실은 일부 대학들이 그런 명목으로 중간 소득층의 최우수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더 많은 재정을 쓰느라 정작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학에 등록하는 학생수가 1년에 1천4백만 명에 달하는데 중간 소득층과 상위 중간소득층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고 하바드, 예일 같은 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요?
A: 그렇기는 한데요... 현실적인 상황은 이렇다는 겁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부설,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6-2007 학년도에 미국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게 장학금, 일하며 공부하기,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연방 세금공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1천3백10억 달러가 지원됐는데도 학생들이 정부와 민간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빌린 학자금 액수가 1백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재정지원이 안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Q: 그렇다면 대학들의 등록금 지원문제 이외에 또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든가 말이죠.
A: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수 있는건 대학 교육비용입니다. 미국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현학년도의 4년제 주립대학의 주내 학생 등록금이 수업료와 숙식비를 합해 평균 1만3천5백 달러 정도인데, 이는 전 학년도에 비해 6.6 %나 오른 것입니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평균 3만2천3백 달러로 공립대학 등록금의 배 이상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재단기금이 소규모인 대학들의 경우 제한된 재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려면 실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재정을 아이비 리그 사립대학들과 우수학생 모집경쟁에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Q : 하바드, 예일 같은 대학들에 비해 다른 대학들의 재단기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A: 미국 사립대학들의 90 %는 평균 재단금이 하바드 대학재단기금의 1 %도 채안되는 3억5천만 달러 정도이고 재단기금이 몇 천 만 달러 밖에 안되는 사립대학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재단기금 규모가 작은 90 %의 대학들이 거대 재단기금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하바드, 예일 같은 대학들과는 전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Q: 과거에 미국 사립대학들의 소득계층별 학생입학 추세는 어땠었나요?
A : 전에 하바드 대학의 로렌스 서머스 총장은 이렇게 밝힌 적인 있습니다. 이른바 탄탄한 재단기금을 지닌 유수 대학들의 소득계층별 학생을 보면 가구소득이 최상위권 25 %에 드는 가정출신 학생이 전체 학생의 75 %로 절대 다수인데 비해 가구소득 중.하위권 가정의 학생은 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하바드, 예일 같은 막대한 기금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미운 오리가 되는 셈이네요.
A: 그런셈입니다. 예일 대학의 리처드 레빈 총장은 예일, 하바드 같은 대학으로선 세금을 면제받는 막대한 재단기금을 사회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는가 하면 재간기금을 쓰면 또 쓴다고 비난을 받으니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른지 난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 확보 경쟁을 벌이는데 쓰는 재정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졸업후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좋은 교육을 지원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철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