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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 버마 추가 제재조치 발효 (E)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억압에 대한 미국의 대 버마 추가 제재조치가 5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미국 연방 재무부가 취한 대 버마 추가 제재조치는 버마 군사정부 지도들의 가족 그리고 군사정권과 관련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버마 추가 제재조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버마 군사정권 지도자들의 아내들과 군사통치자에게 밀착돼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는 버마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재정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조치 대상에는 버마의 재벌기업인 흐투 그룹 계열사들과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버마의 재벌, 타이 자씨가 지배하는 흐투 그룹은 버마 정부에 항공기 등 군사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 아담 주빈 국장은 버마 재벌 기업가, 타이 자씨를 무기거래상이자 버마의 억압적인 군사정권의 후원자로 지목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버마 군사정부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억압을 계속하는 한 버마 군사정권과 그 후원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주빈 국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 자씨’와 버마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인 탄 쉐 장군 등 30 여 명은 미국 연방 재무부의 제재대상자 명단에 올라있습니다. 5일에 발효된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는 버마 군사정권의 나이안 윈 외무부 장관 등 고위 관계관들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 개인들과 기업들의 미국내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자산들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과 기업체들은 제재조치 대상자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미국 백악관의 다나 페리노 대변인은 미국의 대 버마 추가 제재조치가 버마 군사통치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제재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른지는 알수 없지만 버마 군사 통치자들의 경제활동을 차단하고 군사정권을 한층 더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 페리노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제재조치는 버마의 민주화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과 버마 민주운동 지도자, 아웅 산 수 치 민족민주동맹 당수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함으로써 아웅 산 수 치 당수가 다른 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버마 군사통치자들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마 군사정권 지도자들은 지난 해 9월 버마 군중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후 국제적인 압력을 받아 정치적 화해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은 지난 해 10월에 정부 관리를 시켜 아웅 산 수 치 당수를 면담케 한 것외에는 정치적 수감자 전원 석방과 재야 지도자들과의 진정한 대화 착수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1990년 버마 총선거에서 민족민주동맹, NLDP가 승리했으나 군사통치자들은 정권을 이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 치 민족민주동맹 당수를 가택연금상태로 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버마 군사통치자들이 아웅 산 수 치 당수를 계속 가택연금으로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버마담당 이브라힘 감바리 특사의 방문을 거부하고 평화적인 민주화 인사운동 인사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마 군사정부는 또 구금중인 민주화 운동 지도자 열 한 명에 대해 비밀재판을 벌이려고 획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성명은 미국은 버마 국민을 돕기위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나라들, 특히 버마의 인접국들도 미국의 조치들을 따라야 할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uesday imposed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Burma over the military govern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uppression of democracy. The new Treasury Department action targets family members of Burmese leaders and business figures associated with the Rangoon government.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The Bush administration is increasing the financial squeeze on the Burmese leadership, extending sanctions to wives and close business associates of the country's military rulers.

The Treasury Department said it was targeting companies and key individuals of the Htoo Group of Companies, which are controlled by Burmese business tycoon Tay Za and which have acquired aircraft and other military hardware for the government.

The Director of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dam Szubin called Tay Za "an arms dealer and a henchman of Burma's repressive junta."

Szubin said the Bush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take action against the Rangoon government, and those who prop it up, so long as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and democracy is suppressed.

Tay Za and some 30 other prominent Burmese including military chief Than Shwe are already blacklisted by the Treasury Department. Tuesday's action adds the spouses of four senior officials including the wife of Foreign Minister Nyan Win.

The designation freezes any assets the individuals and companies may have in U.S.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hibits dealings with them by American persons or firms.

It is unclear whether the newly-listed Burmese have U.S. holdings. But White House Press Secretary Dana Perino said the move in any case further isolates the Burmese rulers.

"We do know that sanctions can have an impact," she said. "They help curtail economic activity and can further isolate the junta, which is part of getting them to recognize that they need to open up and allow the democratically-elected leader, Aung San Suu Kyi, to be able to meet with the leaders that they said that they would allow her to. And it's been a halting progress. They say that they're going to do things that they don't follow up on."

The Burmese leadership has reneged on commitments for political outreach it made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outrage over its crackdown on popular protests last September.

It sent an official to meet with detained democracy leader Aung San Suu Kyi in October, but otherwise spurned a U.N. Security Council call for the release of all political prisoners and the commencement of a genuine dialogue with the opposition.

Nobel Peace Laureate Aung San Suu Kyi has been under detention most of the time since her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Party won national elections in 1990, but was barred from taking power.

A written White House statement Tuesday said the Burmese government continues to keep Aung San Suu Kyi isolated, refuses to allow the return of U.N. envoy for Burma Ibrahim Gambari, and continues to hunt down peaceful activists.

It accused authorities of planning secret trials for 11 detained pro-democracy figures.

The statement sai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do its part to help the people of Burma and said other countries, especially Burma's neighbors, must do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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