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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정부 나들섬 구상 논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나들섬을 인구 20만 명 규모의 미니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들섬 구상이란 한강 하구에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구상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5일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와 함께 향후 집권 5년 간 중점 추진할 1백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나들섬 구상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이념에 따른 경직된 외교를 지양하고 실용노선을 택했다”며, “나들섬 구상도 전략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수위 측은 ‘나들섬’을 인구 20만 명 규모의 미니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들섬 구상’이란 경기도 강화군 교동도의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크기의 인공섬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9백만 평 규모의 '나들섬'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진 남북경제협력단지로,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 땅에 조성돼 북한 노동자들의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나들섬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건설비용과 관련해, 2조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뒤 남는 돈은 남북협력기금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들섬의 경우 개성공단에 비해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걸림돌이 없다는 게 큰 장점으로,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북 수출통제로 제한이 많은 단점이 있다”며 “나들섬은 남측 구역이어서 이 같은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이어 “나들섬 구상이 실현될 경우 남북 경협 모델을 창출하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며 “만약 북측이 동의하고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 경협을 위한 ‘제2의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명박 신 정부는 새로운 남북경협의 하나의 시범프로젝트로써 ‘나들섬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 실현된다면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곳은 남북간의 군사력이 상당히 부딪히고 있는 곳이고, 특별한 경제 발전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곳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물론, 이 곳의 개발 주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국판 개성공단’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의 새로운 공리공영, 남북한이 새롭게 공동번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들섬 구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강 중간에 위치한 나들섬의 지리적 특성으로 제방공사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 갯벌을 파괴하고 한강하구의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환경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나들섬 계획은 경제적, 환경적 부담이 너무 큰 사업”이라며 “여의도 10배 규모의 큰 섬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강의 물 흐름 등 환경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나들섬 구상은 참신한 발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며 “체제 안정을 우선시하는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남한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북한이 현재 ‘개혁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는데, 나들섬의 경우 북한의 노동자들이 북한을 떠나서 나들섬으로 자유롭게 왕래해야 하는데, 현재 구도로선 북한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어느 정도 개혁개방이 확인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고, 그 전에는 이 같은 사업이 북측에 받아들이기엔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나들섬 구상의 경우, 북 핵 문제 해결이 선행될 경우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나들섬 구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의 종착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들섬 구상의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엔, 나들섬 구상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나들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제공돼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적절한 참여가 없이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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