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분적 상징성보다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접근방식은 남북한 간에 긴장완화가 먼저 이뤄진 다음 실리가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실제로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의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1)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해 기존입장과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답: 네,그렇습니다.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명분적 상징성보다 실용적ㆍ실리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경빈 본부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상징성을 통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생각이다.”면서 “남북 간에 긴장완화가 먼저 이뤄진 다음 실리가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한국 정부 당국자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방안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밝힌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네,북한 측이 그동안 “아직 시기상조다.”“군사적 신뢰조치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이기 있기 때문입니다.
고경빈 본부장은 “남한측 정권이 그동안 여러차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북한측은 그때마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에 대한 상징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나 이익이 있는 사업을 개발해 북한에 제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제기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무장지대(DMZ) 문제는 아직은 속도가 빠르다.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3) 고경빈 본부장은 오늘 토론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도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고경빈 본부장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가 좋은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한강 하구의 모래채취 사업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DMZ)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평화와 경제,환경이라는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경빈 본부장은 특히 “비무장지대(DMZ) 전지역인 2억 7000만평의 지뢰를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조원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지뢰 제거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이 지역의 미래 비전을 환경보전에 둘 것인지,개발에 둘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4) 평화적 이용방안을 놓고 남북한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네,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7월27일 ‘한국전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됐습니다.서쪽으로 예성강과 한강 어귀의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쪽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까지 이르는 155마일(약 250km)의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씩,약 3억 평 규모의 완충지대를 뜻합니다.
남쪽은 비무장지대(DMZ) 후방 5∼20㎞ 밖에 민간인이 거주하거나,산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민간인통제선이란 또다른 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정 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강원도 1048㎢,경기도 480㎢)이고 접경지역은 경기도 동두천시,고양시,파주시,김포시,양주군,연천군,포천군,강화군,옹진군의 북부 지역과 강원도의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2도 14개 시·군의 24개읍·면 213개 리에 걸쳐 있습니다.
(질문 5)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지요?
답: 네,그렇습니다.장원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서방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중 일부를 해양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구상이 현실화되면 남북간 군사ㆍ경제적 평화가 실현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보호의 시급성,안보관광과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남북협력을 위한 기반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임진강 유역의 장단반도와 초평도,통일대교 남단을 생태공원 후보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진 책임연구원은 특히 “이 지역이 세계적인 보호 희귀종인 두루미의 월동지이자 저어새,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면서도 주변에는 임진각,판문점,제3땅굴,도라산역 등 안보관광자원도 풍부해 안보관광에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