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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 경제성장의 부작용 - 경제범죄 늘어나 (E)


중국에서는 고속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경제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국은 지난해 범죄율은 2006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도 전반적인 범죄율이 높고, 또 경제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안국은 30일, 지난해에 방화와 폭발, 살인, 성폭행, 납치와 같은 중범죄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안당국은 지난해의 방화건수는 6천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1% 감소했고, 폭발사고 관련 범죄건수는 586건으로 2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안국은 정확한 통계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성폭행과 납치가 각각 2% 감소한 가운데 살인건수가 1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헤핑 공안국 대변인은 지난해에 중국의 경제범죄 건수가 8만4,000여건으로 그 전년에 비해 4%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변인은, 최근 들어 중국에서 경제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매일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폭동과 시위, 항의행동이 범죄로 취급되지만, 우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대규모 소요’라고 부르는 사건의 정확한 발생건수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지난해에 대규모 소요사건이 감소했으며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그런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공안국의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중국 관리들은, 중국 전역에서 매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며, 중국의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시인했었습니다.

공안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중국에서 450여만건의 범죄가 발생했다며, 이것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도와 강도, 주거침입과 같은 주요범죄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hina's Public Security Bureau says there were fewer serious crimes committed in the country last year than in 2006, but the overall crime rate has remained high and economic crimes are on the rise.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The Public Security Bureau said Wednesday that the number of serious crimes, such as arson, explosions, murder, rape and kidnapping went down last year.

The PSB says there were more than 6,000 arson cases, down 11 percent, and 586 cases involving explosives, down 25 percent. No precise figures were given for murder, rape and kidnapping, but the PSB said murder decreased by 10 percent, while rape and kidnapping each dropped about two percent each.

Wu Heping, a spokesman for China's Public Security Bureau, says economic crimes rose more than four percent last year, to more than 84,000 cases.

He says economic crimes have reached a new peak. In recent years with China's fast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crimes have been climbing higher every day.

Wu refused to give figures for cases of what Chinese officials call "mass disturbances," such as rioting, demonstrating or protesting, even though such people are often treated as criminals.

He says the number of mass incidents went down last year and continue to decrease. But, he says it is not the Public Security Bureau's duty or responsibility to give such statistics.

In the past, Chinese officials have admitted that hundreds of such incidents occur every day in China's vast countryside, and have grown along with China's wealth gap.

Overall, the PSB says there were more than 4.5 million criminal cases last year, about the same as the year before. The vast majority of crimes involved theft, robbery, and burglary, which hardly dropped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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