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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주의 지원지수, 23개국 가운데 16위’


미국이 주요 선진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척도를 가늠하는 한 비정부기구의 연구 조사에서 23개국 가운데 16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실적 등에서 상위를 차지한 가운데, 특히 미국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중립적, 독립적인 지원 기준에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개발원조연구협회(Development Assistance Research Associates), DARA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CA의 2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도주의 지원 지수'(HRI)를 산출한 결과,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은 16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개발원조연구협회의 오그스트 로페즈 클라로스 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지수'는 지난 2003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합의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과 관행', GHD의 기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원조를 했는지, 점수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DARA는 이번 연구조사는 '세계 인도주의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했으며, 지난해 발생한 재난 상황에 따른 주요 선진국들의 지원액과 지원 시기, 활동 실적 등을 수치화해 분석하고, 대면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DARA는 특히 지난해 극심한 자연재해를 입은 콩고와 동티모르, 파키스탄, 수단 등 8개국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단체와 기관 8백여곳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OECD 산하 DAC 회원국 23개국 가운데 20개국 원조 담당자들과의 대면 인터뷰 역시 진행했습니다.

이같이 산출된 DARA의 '인도주의 지원 지수' 순위에 따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네델란드가 각각 1, 2, 3, 4위를 기록했으며, 영국 9위, 스위스 10위, 독일 13위 등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반면 16위에 머문 미국을 비롯해 일본 18위, 프랑스 19위로, 주요 선진국들은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클라로스 소장은 미국은 매우 중요한 기부국이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인도주의적 지원에 배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는 '중립성' 과 '독립성' 항목에서 모두 꼴찌인 2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현금 지원' 분야에서도 7점 만점에 3.98점을 얻어 23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기부' 분야에서도 20위, 잊혀진 위급 상황과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도 17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한 스웨덴의 경우, 위급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 현금 지원, 잊혀진 위급 상황과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분야에서 모두 7점 만점으로 각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클라로스 소장은 미국의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와 관련해 2003년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국가들이 합의한 이른바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과 관행', GHD의 기준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은 철저히 수혜국의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하며, 정치적 이유나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라거나,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기 때문이라는 등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도 결정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측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소리' 방송 측의 논평 요청에 대해 미국은 지난 2003년 '인도주의적 지원의 원칙과 관행', GHD에 합의한 뒤 이를 주도적으로 지지해왔다며, 미국은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전체 기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USAID 는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매 년 30억 달러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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