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 질책, 그리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충촉하고 있다는 국무부 관계자의 발언 등은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 틀에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국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현준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북한 핵 문제가 최근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만,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어떻든 미국과 북한 간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신, 인식의 차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구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지금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행동 대 행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특히 테러지원국 해제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그렇게 빨리빨리 핵 폐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또한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 이런 상황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2일 최근 북 핵 협상을 비판했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답) 첫째는 지금 6자회담 틀이 뭐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레프코위츠 북한담당 인권특사가 상당히 그 실용성에 대해서 좀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무담당 주무장관인 라이스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좀 나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련의 비판을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 대사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내 강경파들이 득세하려는 움직임을 라이스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6자회담 틀에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려는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 이와 함께 북한이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22일 미 행정부 관리가 밝혔는데요 6자회담 진전에 긍정적인 언급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빨리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 국무부 대 터러담당 데일리 조정관이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북미관계 진전, 특히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미국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의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었는데 미 국무부 담당관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 시설 신고, 핵 프로그램 신고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뭐 북한으로서는 핵 신고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 22일 북한의 한 대남기구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답) 북한의 의도는 미국을 좀더 압박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획득하겠다는 전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1월 23일이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포 40주년이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조선평화옹호위원회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인데요 어떻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빨리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잘 안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원인이고 특히 2.13합의라든가 10월 3일 합의한 것대로 미국이 ‘행동 대 행동’ 특히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이런 것들을 미국이 빨리빨리 안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라든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어 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문) 한국 대통령 당선인 특사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22일 부시 대통령과 전격적인 면담이 성사됐지 않습니까? 어제 면담이 향후 북한 핵 문제 해법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이 남북관계나 북 핵 문제를 푸는데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이제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6자회담이 좀더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북한을 좀 압박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반발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특히 이명박 신 정부가 바라는 한미동맹을 통한 남북관계 강화와 북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 전술이 차질을 좀 빚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라고 하는 것을 잘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