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첨단 정밀 유도폭탄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14일, 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과 때를 같이 해 나온 미 행정부의 이 같은 대 의회 통보는 페르시아만 지역 동맹국들의 이란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부시 행정부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의회에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30일 이내에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한 시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의 게획은 1억2천3백만 달러 규모의 유도폭탄, 판매 계획은 재래식 중력폭탄을 스마트 폭탄이라 불리는 레이저 유도 폭탄, J-DAMS으로 전환하는 관련 장비들도 사우디 아라비아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주력무기인 이들 무기는 미국제 최신예 전투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공군의 능력을 대폭 강화시키게 됩니다.
미국의 대 사우디 아라비아 유도폭탄 판매는 사우디 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에 대한 2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 계획의 일환이라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지난 해 8월 페르시아만 지역을 순방할 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무기판매 계획은 이란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는 걸프 지역 미 동맹국들의 군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계획에 따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패트리오트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AWACS, 조기경보 지휘체제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의회의 친이스라엘 의원들은 사우디아 아라비아에 대한 J-DAMS 판매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는 판매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무부 관계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작년에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발표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3백억 달러 규모 10개년 무기판매 계획도 아울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무기판매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25 % 증대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미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이 같은 무기판매가 이스라엘의 잠재적 적들에 대한 군사력 우위를 저하시키지 않을 검임을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질적인 군사력 우위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준수할 것이라고 의회를 설득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제기된 것으로 그 이래 역대 대통령들이 잇달아 재강조하고 재확인해온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력 우위를 지켜주고 있다고 맥코맥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걸프 지역 무기판매 계획에 대해 이스라엘은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10여 년 동안 배치돼온 J-DAMS 보다 성능이 우수한 차세대 스마트 폭탄을 제공받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란토스 위원장 대변인은 이스라엘 대한 강력한 지지자인 란토스 위원장이 행정부의 이 같은 무기판매 계획을 거부하는 결의안 통과를 강행하지 않을 의도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안토니 와이너 하원의원은 행정부의 무기판매 계획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면서 이미 의원 30 여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 테러전쟁 기록과 개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숀 맥코맥 의원은 이와 관련한 끈질긴 질문에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테러리스트 세포조직 소탕에서 눈부신 진전을 이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개혁도 일부 비판자들은 만족하지 않겠지만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걸프지역 무기판매 계획을 무효화시키려면 상하 양원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The Bush administration officially notified Congress Monday of its intention to sell sophisticated precision-guided bombs to Saudi Arabia. The action, coinciding with President Bush's visit to Saudi Arabia, is part of a broader U.S. effort to bolster Gulf allies in the face of a more assertive Iran. VOA's David Gollust reports from the State Department.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lready briefed Congress on its arms sales plans for Saudi Arabia. Monday's announcement sets in motion a 30-day period in which the House and Senate can block the plan with a joint resolution - action that appears highly unlikely.
Under the proposed deal, worth more than $120 million, the United States would provide Saudi Arabia with 900 kits and associated equipment to convert conventional gravity bombs into laser-guided smart-bombs, known as JDAMs.
The weapons are a mainstay of the U.S. military arsenal and their accuracy would vastly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Saudi Air Force, which has top-of-the-line U.S.-made fighter-bomber aircraft.
The sale is part of a broader $20-billion arms package for Saudi Arabia and other Gulf states announced by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Defense Secretary Robert Gates last August on a mission to the Gulf, aimed at shoring up U.S. allies concerned about Iranian influence in the region.
Several elements of the broader package including sales of Patriot anti-missile systems to Kuwait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upgrades for Saudi Arabia's AWACS airborne command and control planes, have already gotten congressional assent. Officials here say they also expect the Saudi J-DAMS sale to proceed despite concerns expressed by some congressional supporters of Israel.
At the time the Gulf weapons sales package was announced last year, the Bush administration also committed to a 10-year, $30-billion arms package for Israel, representing a 25 per cent increase in annual U.S. arms aid to that country.
Briefing reporters,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the administration has assured Congress it would do nothing to upset Israel's military edge over potential enemies in the region.
"We've spent a lot of time assuring that we abide by our commitments to a qualitative military edge for Israel," said Sean McCormack. "This is something that President Reagan first talked about and it's been reiterated and reconfirmed by each successive president after that.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that qualitative military edge for Israel."
Israel itself has not protested the pending sale. Israeli officials have said they anticipate being provided with a new-generation U.S. smart bomb more capable than J-DAMS, which have been in service for more than a decade.
A spokesman for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Chairman Tom Lantos, a prominent advocate for Israel in Congress, said he does not intend to push a resolution of disapproval.
However one House member, New York Democrat Anthony Weiner, said he would introduce such a measure and already has more than 30 co-sponsors.
Critics of the package have faulted Saudi Arabia's record in combating terrorism and advancing political reform. Under questioning here, Spokesman McCormack said the Saudi government has made "quantum leaps" in action against terrorist cells and financing in recent years and has begun the process of reform, though not necessarily at a pace that would please some critics.
Two-thirds majorities of the members in both houses would be required to block the sale and officials here say chances for that appear n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