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처럼 국군포로 문제도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문타폰 특별보고관을 인터뷰 했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자회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based upon),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을 통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창구 (channel)를 통해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명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군포로나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한국전쟁으로 야기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문타폰 보고관은 제안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6자회담으로부터 파생되는 양자와 다자 접촉들은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며,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북한을 방문하지 못한 문타폰 보고관은 이와 관련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강제북송되는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 정부에 서신을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히 거부당했다”며, “북한 정부가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현장에서 직접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주변국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사활동을 벌이지만, 이마저도 당사국의 초청이 없으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중국 내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방안 역시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동의하지 않아 접근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의 소관”이기 때문에 “자신은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만 항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현재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아시아 3개국에서 실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2월 몽골을 방문했으며, 오는 14일부터는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는 납북 일본인 가족들을 만나고, 한국에서는 하나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문타폰 보고관은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실태라면서, 공개처형과 고문, 수용소 실태, 북송 탈북자 처우와 관련해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은 일부 유엔기구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지난 8월 큰물 피해 이후 원조를 받는 과정에서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오는 3월 발표할 대북 인권보고서에, 북한 당국이 “몇 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곡물 수확 조사와 인구통계 조사를 실시해 (인도적 지원물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