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 군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미국과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새로 전환 시기를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환 시기를 조정하는 정도의 협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당초의 발언 강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 군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합의한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는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어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합의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관리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또는 수정’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기사화됐는데 이는 국방부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우리 군의 입장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벽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측은 전작권 재협상 문제에 대해, 대선 이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재협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인수위원회는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동관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가 간 협정이므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과 국방부 측이 아미 합의한 사항인 만큼, 전반적인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시기만을 조정하는 협의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의 합참의장과 공동행사하고 있는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해 말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한 강연에서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재협상을 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전작권에 대해선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실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전작권 재협상 주장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국가원수가 합의하고 국방장관끼리도 합의된 사항”이라면서 목표연도에 맞춘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 1223, 신년 기자간담회: “재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고, 양국 장관이 서로 합의한 사안인만큼 재협상을 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나아지겠느냐, 또 재협상할 여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 “순수한 우리 한국군 병력만으로 지휘하느냐, 한국군 주도, 미측 지원의 개념 하에서 실행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능력 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국방장관으로서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한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차두현 박사는 “전작권 재검토 문제는 이명박 차기 정권의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국방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면서 “향후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고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 박사는 “전작권 분리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이양 시기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두현 박사: “전작권 이양에 대해서도 지금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대내외 안보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 간에 그 동안 합의돼 왔던 것 자체를 모두 기본틀을 흔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이미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서 양측이 발전적인 진화를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결국 미래에도 한미관계는 더욱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인 만큼, 미국이 재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형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세계 주둔 미군의 재배치라고 하는 미군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미군이 후방으로도 재배치하고 감축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뜻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용산기지 이전이나 그런 데 대해서 비용부담을 줄였어야 했는데 용산이전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또 여러 가지 한미관계에 있어서 양보를 한 것, 이는 실용적이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잘못한 것 같기는 하지만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순리고 미국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작전권 문제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 속에서, 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인수위가 제기한 '국방개혁 2020'의 보완 문제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섣부른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